트럼프 방중 앞둔 대만, 美 무기 구매에 36조원 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대만 의회가 미국산 무기 구매를 위한 대규모 특별 국방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대만이 대미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신호를 보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8일(현지시각) 대만중앙통신과 AFP통신 등에 따르면 대만 입법원(국회)은 이날 총 7800억 대만달러(약 36조5000억 원) 규모의 ‘국가안보 보위 및 비대칭 전력 강화 특별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예산안은 의회 과반을 차지한 국민당·민중당 등 야권이 수정 발의한 것으로, 구매 대상을 미국산 무기로 제한한 것이 핵심이다.

앞서 집권 민진당 정부는 미국산 무기뿐 아니라 드론 등 자체 생산 장비 도입까지 포함해 8년간 1조2500억 대만달러(약 58조5000억 원)를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야권 반대로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통과된 예산안에는 M109A7 자주포와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 재블린·토우(TOW)2B 대전차 미사일, 대전차 무인기 시스템 등 5개 무기 체계 도입에 최대 3000억 대만달러(약 14조 원)가 배정됐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해당 무기의 대만 판매를 승인한 바 있다.
또 법 시행 후 1년 내 미국이 판매를 승인하는 방공 미사일 등 추가 무기 구매를 위해 최대 4800억 대만달러(약 22조5000억 원)도 편성했다.

이날 표결에는 전체 의원 113명 중 107명이 참여했으며 찬성 59명, 반대 0명, 기권 48명으로 처리됐다. 현재 의석은 국민당 52석, 민진당 51석, 민중당 8석, 무소속 2석이다.

국민당은 미국산 무기 구매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세부 계획이 부족한 정부 원안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의 14~15일 방중과 맞물려 미·중 간 대만 문제를 둘러싼 긴장 수위를 다시 높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은 대만 문제를 ‘핵심 이익 중 핵심’으로 규정하며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에 강하게 반발해왔다.


장기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yjangm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