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마누스 파탄 본보기였다”... 中, 7월부터 ‘해외 투자 통제 및 보복 장부’ 전격 가동

중국 인공지능(AI) 유니콘 스타트업 ‘마누스(Manus)’와 미국 메타(Meta) 간의 메가톤급 기술 제휴 거래를 기습 중단시켰던 중국 당국이, 아예 법 장부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전기차·AI 등 대륙 하이테크 기업들의 해외 확장과 데이터 자산 유출에 대한 고강도 전방위 통제령을 선포했다.

서방 진영이 ‘유럽판 301조’와 3,600억 유로의 대중 적자 장부를 들이대며 대륙의 과잉 생산 가치사슬을 조여오자, 중국 역시 자국 핵심 기술의 독점력을 지키고 차별적 장벽을 치는 외국의 투자자들을 안방에서 축출하겠다는 가혹한 실리주의적 배수진을 치는 형국이다.

1일(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1일 해외에 투자하는 현지 기술 기업과 개인, 그리고 국경을 넘나드는 글로벌 자본 흐름 전반에 대한 감독·관제를 극단적으로 강화하는 ‘새로운 해외 투자 통제 규정’을 전격 공표했다. 이 규정은 오는 7월 1일부터 법적 효력이 공식 발효된다.


국무원이 명시한 새 규율의 핵심 마일스톤은 대륙의 하이테크 자산이 국외로 흘러 나가는 구멍을 완벽히 봉쇄하는 것이다. 규정 조항에는 “투자자는 국가가 금지하는 핵심 상품, 기술, 서비스 및 관련 데이터를 해외로 수출하거나 현지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엄격히 규정됐다.
특히 이번 규정은 하드웨어나 소스코드의 직접 이전뿐만 아니라, 해외 법인을 향한 중국 내 핵심 기술자의 파견, 국경 간 온라인 교육 및 컨설팅 제공 등 ‘간접적인 기술 수출’ 행위까지 전면 금지 대상 장부에 써넣었다.

투자은행(IB) 업계 변호인들은 “지난 4월 베이징 당국이 구체적인 법령 위반 내역도 밝히지 않은 채 메타-마누스 간의 AI 가치사슬 거래를 찢어버렸을 때 이미 예고된 수순”이라며 “중국 당국이 긴급히 기술 수출 통제 성벽을 다지는 과정에서 마누스를 전 세계 스타트업 진역의 가혹한 본보기로 삼았던 것”이라 분석했다.

이 가혹한 통제령의 충격으로 1일 상하이 주식시장에서 기술 중심의 스타트업 장부를 대변하는 상하이 STAR 50 지수는 장중 무려 5% 이상 폭락하며 자산시장의 공포 심리를 그대로 투영했다.

7월 이후 금지된 투자나 해외 유출에 관여하다 적발되는 기업과 개인은 해외 투자 이익금을 전액 몰수당하는 것은 물론, 총투자 금액의 0.05%에서 최대 1%에 달하는 징벌적 벌금 폭탄을 장부에 쓰게 된다.

이번 국무원 규정의 가장 무서운 독소 조항은 중국 기업이나 개인을 상대로 ‘차별적 관행’을 일삼는 외국 기업 및 개인에 대한 공식적인 안보 보복 체계의 법제화다.

새 법령은 해외에서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재생에너지 가치사슬을 상대로 차별적인 쿼터나 관세 장벽을 쌓을 경우, 해당 국가의 외국 기업과 개인에 대해 중국 내 투자 및 안방 사업을 전면 금지·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유럽연합(EU)이 대중 무역 적자 차단을 위해 관세 대포격을 준비하며 전면적인 통상 전쟁의 포문을 열자, 중국 자산시장에 들어와 있는 유럽계 자동차, 화학, 명품 자본의 대차대조표를 인질로 잡고 “눈에는 눈”으로 맞대응하겠다는 실리주의적 양면전 책략이다.

BNY 아시아-태평양 거시전략가 위쿤 총(Weekun Chong)은 “이 규칙들은 겉으로는 고도화된 해외 투자를 장려하는 척하지만, 본질은 국가안보 검토 메커니즘을 기관 간 합동 관제로 격상시켜 서방의 무역 보복선에 대응하는 법적 방패를 짠 것”이라 평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는 최근 중국 금융 당국이 엄격한 국내 자본 통제의 구멍을 막기 위해 전개해 온 국경 간 불법 투자 단속의 최종 완결판이다.

중국 규제 당국은 “앞으로 2년 내에 대륙 내부 자금이 개별 투자를 가장해 해외 주식으로 빠져나가는 모든 불법 통로를 완전히 근절하겠다”고 천명했으며, 이미 홍콩에서 우회 운영되던 3개의 대형 국경 간 증권 플랫폼을 상대로 가혹한 벌금 포격을 가해 장부를 동결시킨 바 있다.

자산운용사 거시경제 및 통상 안보 전문가는 최근 글로벌 기술·금융 자산시장에서 발생한 격변의 팩트들과 연계해 이번 국무원의 기습 발표를 해부했다.

그는 “손정의의 소프트뱅크가 오픈AI 미국 상장 잭팟으로 토요타를 꺾고 일본 시총 1위를 탈환하고, 인텔이 에이전트 AI 추론 시장 독점을 겨냥해 애리조나 공장발 제온 6+ 칩을 컴퓨텍스 무대에 등판시키는 등 미국 중심의 하이테크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자강론이 대폭발하는 국면”이라고 짚었다.

이어 “중국이 안방에서는 판다 채권 시장의 비중국계 발행 비중을 41%까지 다지고 5월 전기차 판매 장부를 2만 위안 보조금으로 일시 방어해 냈으나, 서방의 디리스킹 성벽이 너무 촘촘해지자 7월 1일을 기점으로 ‘기술 자원 무기화’라는 빗장을 걸어 잠근 것”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메타-마누스 동맹 파탄을 시작으로 indirect(간접) 기술 전수까지 금지한 이번 국무원의 조치는, 글로벌 무역 전쟁의 단가가 치솟는 국면에서 대륙의 AI 주행 칩과 로봇공학 원천 기술이 서방 자본의 대차대조표를 살찌우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향후 유럽판 301조 가동 시 서방 빅테크의 안방 지분을 통째로 몰수하겠다는 가장 가혹한 실리주의적 기술 안보 사령탑령”이라고 진단했다.


신경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