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관리 중인데 배럴당 급등 시나리오 현실화… 재정적자 GDP 0.8% 추가 확대
자연재해·세수 부족·국채 리스크까지 7중 악재… 신흥국 재정 위기 도화선 되나
자연재해·세수 부족·국채 리스크까지 7중 악재… 신흥국 재정 위기 도화선 되나
이미지 확대보기파키스탄 재무부가 2026~2027 회계연도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한 '재정 위험 보고서'에서, 중동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40달러 뛰면 국내총생산(GDP)의 0.8%에 달하는 재정적자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파키스탄 유력 일간지 던(Dawn)이 15일(현지시각) 보도한 내용이다.
무함마드 아우랑제브 재무장관과 임다드 울라 보살 재무차관은 공공재정관리법(2019) 규정에 따라 이 보고서를 의회에 의무 제출했다.
보고서는 거시경제, 세수, 국가채무, 국영기업, 기후변화, 자연재해, 원자재 금융 등 7개 범주로 위험 요인을 분류하고 각각의 재정 충격을 수치로 제시했다.
재무부가 가장 먼저 지목한 위험은 중동 분쟁에서 비롯된 국제 유가 급등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4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에 따르면 2026년 에너지 가격은 19%, 유가는 21.4% 올라 배럴당 평균 82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파키스탄 정부는 배럴당 40달러 추가 상승 시나리오를 가정했을 때 내수 소비자에게 가격 인상분을 전가하지 않을 경우 석유 부과금 수입이 줄고 보조금 지출이 동시에 늘어난다고 분석했다. 이 경우 GDP의 0.8%에 해당하는 재정적자 확대가 발생한다.
아우랑제브 장관은 "중동 분쟁의 파급영향이 다음 회계연도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공급이든 가격이든 이 변수를 내년도 재정 계획에 이미 반영해 뒀다"고 밝혔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포인트 낮아지면 세수 감소와 사회안전망 지출 증가가 맞물려 재정적자가 GDP의 0.2% 넓어진다. 재무부는 인플레이션 상승과 환율 하락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재정 압박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수 부족·국채 리스크도 '줄줄이'
세수 위험도 만만치 않다. 예산 목표 대비 세수 증가율이 10% 낮아지면 GDP의 0.7%에 해당하는 재원이 줄어든다.
파키스탄 중앙은행(SBP)의 잉여이익 납입금이 30% 감소하면 GDP의 0.3%, 석유 부과금 수입이 20% 못 미치면 GDP의 0.2%가 추가 결손으로 이어진다. 세금 감면과 면제가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재정적자가 GDP의 1.3%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국채 부담 쪽에서는 국내 금리가 200bp(베이시스포인트), 해외 금리가 100bp 동반 상승하면 이자 지급 증가로 재정적자가 GDP의 0.4% 악화된다. 단기채 의존도가 높아지고 차환 리스크가 커지면 적자 폭이 GDP의 0.8%까지 늘어날 수 있다.
국영기업이 배당금을 6% 덜 내거나 정부 지원을 GDP의 1.5%까지 요구할 경우 추가 부담이 0.4%에 달한다.
자연재해 위험도 수치화했다. 재난대응 재원 조성 체계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평균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면 재정적자가 GDP의 1.5%까지 치솟는다.
기후 경로별로는 저탄소 시나리오(RCP 2.6)에서 녹색 인프라 지출이 GDP의 0.2%를 늘리고, 고배출 시나리오(RCP 8.5)에서는 2027 회계연도 영향이 GDP의 0.01%로 제한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위험이 커진다. 원자재 금융 보증이 25% 현실화하면 GDP의 0.1% 결손이 추가된다.
IMF 협력 속 리스크 관리 병행
파키스탄 정부는 2025~2026 회계연도 중 총세입이 전년 대비 9.2% 늘어난 385억 달러(약 58조 3270억 원)를 기록하며 외환보유액이 172억 달러로 49% 증가하는 등 거시경제 지표가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2026~2027 회계연도 총예산 규모는 18조 7700억 루피(약 102조 원)로, 전년 17조 6000억 루피보다 늘었다. 인플레이션 목표치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불안을 반영해 8.2%로 설정했다.
아우랑제브 장관은 지방 정부로부터 확보한 1조 350억 루피 이상의 특별교부금 가운데 상당 부분을 중동 분쟁의 2·3차 파급영향에 대응하는 데 배정했다고 밝혔다.
파키스탄이 IMF 확대신용공여(EFF)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가운데 중동 에너지 충격, 자연재해, 세수 불확실성이 동시에 현실화할 경우 재정 안정성 유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