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드는 노동력, 노인 근로자로 메운다”… 中, 고령 노동자 보호 규정 시행

글로벌 주요국들의 경제 안보 규제가 가혹하게 제고되고 첨단 생산 인프라를 둘러싼 패권 경쟁이 치열하게 대두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인구 감소 및 출산율 저하 쇼크에 대응해 고령층 노동력을 보강하기 위한 대담한 제도 개혁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은퇴 연령 이후에도 산업 전선에 남아 일하는 고령 근로자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법적 보호벽을 요새화함으로써, 생산 가능 인구 급감에 따른 거시경제의 성장 잠재력 하락을 원천 방어하겠다는 전술적 포석이다.

9일(현지시각) 닛케이 아시아(Nikkei Asia) 보도와 아시아-태평양 인구통계학적 가액 지표 분석에 따르면, 중국 인적사회보장부와 주요 정부 기관들이 공동 마련한 ‘법정 퇴직 연령 초과 근로자 보호에 관한 신규 규정’이 지난 7월 1일을 기해 중국 전역에서 전격 발효됐다.

이번 규칙은 고령층이 노동 시장에 안정적으로 잔존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제공함과 동시에 은퇴 전문가부터 경비, 청소, 가사 노동 등 일반 서비스직 근로자까지 권리 보장 가이드라인을 사상 처음으로 명확히 구체화했다.

중국 공산당 공식 기관지 인민일보 등의 기록에 따르면, 그간 중국의 수많은 노년층은 은퇴 이후에도 근로 의사를 피력해 왔으나 법정 정년에 도달하는 순간 기존 노동법과 고용계약법의 보호망 밖으로 밀려나 권익을 침해당하는 족쇄에 묶여 있었다.

신규 규정은 고용주가 고령 근로자를 재고용하기 전 업무 성격, 급여 보상, 근무 형태, 복리후생 가이드를 명시한 서면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강제해 법적 리스크를 차단했다.

급여 지급 대리인 규정도 촘촘해졌다. 사측은 최소 월 1회 이상 보상을 현금 수송해야 하며, 지급액은 해당 지역의 법정 최저임금 가이드라인 이하로 내려갈 수 없다. 아울러 고령층에게 치명적인 신체적 과부하를 야기할 수 있는 초과근무(야근 등)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토록 기재됐다.

이와 함께 고용주는 고령 근로자를 산재 상해 보험에 반드시 가입시켜야 하며, 관련 보장 비용 일체를 사측이 전액 부담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중국 수뇌부가 이토록 노인 노동자 보호 장부 다변화에 집중하는 배경에는 장기간 지속된 한 자녀 정책의 부메랑과 출하 수율이 멈춘 출산율 저하 탓에 잠재 노동력 풀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국가통계국 장부에 따르면, 2025년 기준 15~64세 경제활동 가능 인구는 9억 6,848만 명으로 지난 2013년 정점 대비 약 4% 감소했다. 유엔(UN)의 인구 모델링 시나리오에 따르면 현재의 다운턴 파이프라인이 지속될 시 오는 2050년 중국의 핵심 노동 인구는 7억 5,000만 명 선 이하로 대폭락할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 정부는 앞서 지난해 1월, 15년에 걸쳐 남성 정년을 60세에서 63세로, 여성은 최대 55세로 단계적 상향 조정하는 마스터플랜을 가동한 바 있다. 이번 신규 규정 역시 노년층의 노동 시장 이탈 방해 요인들을 제거해 유동 공급망을 넓히려는 취지다.

장기 경기 침체 펜스에 갇혀 부진을 면치 못하던 민간 가계의 소비 지출 장부도 노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유통망 조성을 통해 완연한 우상향 반등 기조를 탈 수 있을 것이란 실리주의적 기대감도 팽배하다.


그러나 빛나는 노동 공급 확대 시나리오의 이면에는 기업들의 비용 증가라는 부작용과 젊은 세대와의 고용 충돌이라는 치명적인 거시적 제약이 도사리고 있다.

가혹해진 규정 준수 압박 탓에 기업들이 퇴직자 재고용 자체를 거부하거나 배정 업무량을 대폭 삭감하는 역효과 시나리오가 유발될 수 있어, 향후 철저한 모니터링 메커니즘 확립이 숙제로 남았다.

더욱이 고령 노동자의 경제 활동 비중이 팽창할수록 신규 대학 졸업생 등 청년층의 진입 문턱이 좁아질 수 있다는 비관적 우려도 깊다.

실제로 국가통계국이 기재한 지난 5월 기준 16~24세 청년 실업률은 무려 15.6%로, 중국 전체 평균 실업률의 3배에 육박하는 가혹한 수준이다. 젊은 층이 안정적인 소득 자산을 사수하지 못해 결혼율이 대폭락할 경우 국가 인구 통계 장부는 더욱 파멸적인 국면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저출산·고령화라는 가혹한 고용 족쇄를 풀기 위해 노인 노동력의 금융 가치를 재정의하려는 중국의 대담한 도전은 하반기 아시아-태평양 자본의 흐름과 중국 내수 경제 지형을 흔들 중요한 핵심 통상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신경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