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성장 둔화 타개 위해 8,000억 위안 ‘준재정 금융 상품’ 가동

글로벌 첨단 기술 제재와 지정학적 공급망 마찰이 심화하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2분기 거시 경제 성장 둔화 흐름을 방어하고 기술 주권을 사수하기 위해 8,000억 위안 규모의 새로운 금융 수송 기구를 전격 가동하고 나섰다.

지방정부의 부채 부실 리스크 펜스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인공지능(AI)과 첨단 제조 가치사슬에 대규모 장기 자본을 직접 꽂아 넣을 수 있는 이른바 ‘준재정적’ 우회로를 확보하겠다는 신전략이다.

13일(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와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Goldman Sachs)의 최신 거시경제 분석을 보면, 중국 수뇌부는 전통적인 상업은행 대출 경로에서 벗어나 국영 정책은행을 핵심 축으로 삼는 ‘신정책기반 금융기구(New Policy-Based Financial Instrument)’의 배포를 가쁘게 가속화할 전망이다.

이번 주 15일 상반기 공식 경제성장률 장부 발표를 앞두고, 시장 내부에서 1분기(5.0%) 대비 실적 둔화 시나리오가 팽배해지자 긴급 신용 창출 카드를 꺼내 든 셈이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중국의 2분기 성장 둔화 추세가 올해 이미 계획되어 있던 신정책기반 금융기구의 잠재적 신속 이행에 대한 시장의 관심을 강하게 환기했다”고 진단했다.

골드만삭스의 중국 담당 수석 경제학자인 왕리셩은 보고서를 통해 “지속되는 미·중 기술 경쟁 시나리오는 중장기적으로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더 크고 지속 가능한 자금 지원 프레임워크를 요구한다”며 “특히 AI 공급망에 대한 자금 조달은 여전히 정부 주도에 집중되어 있으며, 정책 입안자들은 미국과 중국 간 하이퍼스케일러(초대형 데이터센터) 자본 격차를 신속히 좁히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이 새로운 금융 상품의 가장 큰 전술적 장점은 ‘이중 목표’ 달성에 있다. 기존의 인프라 자본 조달 기구였던 지방정부 조달기구(LGFV)가 부동산 침체와 2024~2028년 부채 조정 프로그램 펜스에 갇혀 극심한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지방 부채 위험은 철저히 통제(제한)하면서 첨단 기술 투자는 유동성 공급 과잉 없이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도구는 프로젝트의 안착 재원을 보충하는 ‘저비용·장기’ 자금줄 역할을 하며, 골드만삭스 분석 기준 기존 부실화된 LGFV 사업단보다 “훨씬 더 큰 투자 및 성장 배수(Multiplier)”를 뽑아낼 수 있는 재무 아키텍처를 가졌다.

중국 국가개발개혁위원회(NDRC)는 앞서 5,000억 위안 규모로 해당 금융기구를 시범 가동해 프로젝트 자본금을 보충한 바 있으며, 이번 분기 8,000억 위안(약 176조 원) 규모의 추가 재원이 장부에 정상 반영될 경우 거시경제 활력 제고 효과는 뚜렷할 전망이다.

골드만삭스는 이 자본이 집행될 시 오는 2027년 초까지 중국 국내총생산(GDP)을 0.5%포인트 끌어올리는 강력한 ‘기준선(Baseline)’ 부양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준재정적 자금 배치는 미국의 수년간에 걸친 지식 이전 및 무역 제재 장벽을 우회해 내년까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의 기반을 독자 확보하겠다”는 국가적 자강론 기조와 정확히 맞물려 있다.

이미 이 금융 메커니즘은 핵심 AI 인프라 확충 외에도 저지대 경제(드론·도심항공교통), 녹색 청정에너지, 스마트 농업, 첨단 산업 단지 고도화 등 중국 경제의 미래를 가를 핵심 기축 부문에 전방위로 배포되어 가동 중이다.

해외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위축되는 흐름 속에서도 국영 금융망의 신용 창출 능력을 고부가가치 하드웨어 생태계에 집중하려는 중국의 이번 8,000억 위안 자본 재배치 전술은 하반기 서방의 경제 무역 장벽을 돌파하고 중국 거시경제의 경착륙 리스크를 통제할 중대한 정책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신경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