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서 퍼지는 테슬라 FSD…프랑스는 “안전성 부족” 제동

유럽에서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 보조기능인 ‘감독형 FSD’ 도입이 확산하는 가운데 프랑스가 안전성을 이유로 승인에 제동을 걸었다. 제한속도를 크게 웃도는 주행 가능성과 복잡한 도로 환경에서 운전자의 주의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 주요 문제로 지목됐다.

필리프 타바로 프랑스 교통장관은 최근 정부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 ‘아고라’를 통해 테슬라 FSD에 대해 “현재 상태로는 도입을 승인할 만큼 충분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AFP통신이 24일(현지시간) 전했다.

FSD는 차량이 도심과 고속도로에서 스스로 방향을 조정하고 속도를 제어하며 신호등과 교차로 등에 대응하도록 돕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다.

다만 완전한 무인 자율주행은 아니다. 운전자는 주행 중 전방을 계속 주시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즉시 운전대를 잡아야 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 역시 운전자에게 돌아간다.
프랑스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속도 제어다.

타바로 장관은 FSD가 주변 차량의 주행 흐름에 맞춰 속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운전자의 별도 지시 없이 법정 제한속도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우에 따라 제한속도보다 최대 50% 높은 속도로 주행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도심이나 교차로, 로터리, 차선 변경 등 복잡한 환경에서 운전자의 집중도를 충분히 유지하도록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운전자 보조 기능이 차량 제어의 상당 부분을 맡더라도 법적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는 점에서 안전 장치가 더 강화돼야 한다는 게 프랑스 정부의 판단이다.

다만 프랑스가 FSD 도입 자체를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다.
프랑스 당국은 이미 FSD 도입을 추진한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와 테슬라 측을 상대로 기술 검토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시스템의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될 경우 향후 승인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의미다.

테슬라 FSD는 미국과 캐나다, 한국, 중국 등에서 이미 도입됐으며 유럽에서도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에스토니아와 벨기에, 리투아니아, 덴마크 등이 도입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유럽 내 FSD 적용 국가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프랑스가 안전성 검증을 이유로 속도 조절에 나서면서 향후 유럽 각국의 자율주행 규제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다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h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