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베트남 내 중국계 공장 불시점검…추가 관세 압박 커지나

미국이 베트남에 진출한 중국계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불시 점검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 차단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최근 베트남산 제품에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원산지 검증까지 강화하면서 향후 추가 관세나 통상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은 최근 베트남 내 중국계 공장들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원자재 조달 경로와 생산 공정, 관련 서류 등으로 미국 수출 제품이 베트남에서 실질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했는지와 소프트웨어(SW) 등 지식재산권(IP) 침해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들은 이번 조사에서 중국산 제품이 베트남을 경유해 원산지만 바꾼 뒤 미국으로 수출됐다는 결정적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미국이 원산지 검증을 한층 강화하면서 베트남을 겨냥한 통상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은 그동안 베트남과의 무역 협상에서 중국산 제품의 불법 환적 근절을 핵심 요구 사항으로 제시해 왔다.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베트남으로 들여와 '베트남산'으로 원산지만 변경한 뒤 미국에 수출하는 이른바 '원산지 세탁'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이달 초 "중국산 제품을 베트남으로 보내 베트남산 스티커를 붙이는 불법적인 선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3일 세계 60개국을 대상으로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도입하면서 베트남에도 12.5%의 관세율을 적용했다. 미국이 노동과 원산지, 지식재산권을 연계한 통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베트남은 미국의 지적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베트남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관세 부과 결정이 강제노동 근절을 위한 베트남의 제도 개선과 정책적 노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실제 베트남 정부는 위조상품과 원산지 허위 표시,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을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위조 나이키 운동화 5만 켤레를 압수했고 지난 4월 미국무역대표부에 제출한 3500여 쪽 분량의 보고서에서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약 2만 건의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를 적발·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블룸버그는 미국과 베트남이 지난해 상호무역협정 프레임워크를 마련한 이후 후속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 차단과 비관세 장벽 해소를 둘러싼 입장 차이로 협상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진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eroji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