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큐셀 美 보조금 제동… 대미 에너지 투자 불확실성 증폭

미국 에너지 시장에서 대규모 보조금을 수령해 온 한국 제조기업들의 현지 공급망과 노동 규제 관련 우려가 불거지며 압박이 확대되고 있다.

일부 미국 정책권과 업계에서는 한국 기업들의 대중국 공급망 연루 가능성과 규제 이슈를 제기하고 있어, 한국의 재생에너지 및 배터리 산업 전반으로 불확실성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에너지 공정 무역 연합(Energy Fair Trade Coalition) 브렛 맨리(Bret Manley) 집행이사는 미국 에너지 정책 전문 매체 리얼클리어에너지(RealClearEnergy)가 7월 27일(현지시각) 보도한 기고를 통해 한화큐셀 등 한국 제조기업들에 대한 재무부의 제재 검토 필요성을 주장했다.
리얼클리어에너지 보도에 따르면, 최근 미국 하원 사법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는 한국 기업과 관련된 규제 및 정보기관 활동 현황을 지적했으며, 이 같은 기조가 미국 내 투자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한국 기업들에 대한 규제 강화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화큐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보조금 수령 난항 및 공급망 조사

한화큐셀은 그동안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세액공제를 확보하며 현지 생산 시설을 확장해 왔다. 하지만 최근 공급망 내 중국산 소재 연루 의혹이 제기되며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의 태양광 모듈 억류 조치가 발생했고, 조지아주 공장에서는 공급망 차질 우려 속에서 현지 근로자 관련 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등 전문가들은 한화큐셀의 상류 공급망에서 강제 노동 방지법(UFLPA)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조지아주 소재 제조 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및 비자 관련 적법성 여부를 두고 당국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회 주변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연방정부의 보조금을 수혜하는 과정에서 공급망 투명성 확보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리스크는 개별 기업의 법적 문제를 넘어 한국 증시에 상장된 태양광 및 배터리 관련 종목 전반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코스피 시장에서 미국 IRA 수혜주로 꼽혀 온 한화솔루션을 비롯해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등은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과 맞물려 북미 투자를 단행해 왔다.

그러나 미국 행정부와 재무부가 공급망 실사와 제재 대상을 강화할 경우, 45X 생산세액공제 등 핵심 재정 인센티브 수령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증권가 일각에서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 기조가 한국 대기업들의 공급망 구조를 정조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기업들이 공급망 다변화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급망 탈중국이 가속될 경우, 북미 현지 생산 비중이 높은 한국 기업들은 중장기적으로 상대적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제기된다.

배터리 소재 분야에서 원가 구조 재편과 조달선 변경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으나, 현지 생산 체제를 완비한 기업들은 수혜를 이어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향후 전망 및 정책적 파장

전문가들은 미국 재무부가 국가 안보와 공급망 무결성을 이유로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심층 점검에 나설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들은 워싱턴의 기조 변화가 단순히 세액공제 보류를 넘어 향후 미국 시장 진출 전체의 허들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진단한다.

향후 미 의회와 행정부의 후속 조치에 따라 한국의 대에너지·배터리 기업들의 북미 사업 재편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