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 쇼크 2.0’은 혁신 기회… 中 상무부, 美·EU ‘산업 과잉 생산’ 주장 반박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수입품을 겨냥해 고율 관세 및 신규 무역 제한 조치를 잇달아 예고하자, 중국 정부가 산업 과잉 생산 능력(Overcapacity) 주장을 정면으로 일축하는 장문의 입장문을 공개했다.

중국 상무부는 서방 세계가 지적하는 이른바 '차이나 쇼크 2.0'을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중국 기회 2.0'으로 재브랜딩하며 거센 통상 압박에 배수진을 쳤다.

7월 28일(현지시각) 일본 종합 경제 미디어 닛케이 아시아(Nikkei Asia) 보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른바 '과잉 생산 능력'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정책 문서를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는 해당 문서를 통해 내수 부진, 정부 보조금, 대규모 무역 흑자가 과잉 생산 능력을 부추긴다는 서방의 주요 논거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소매판매 지표만을 근거로 내수 부진을 지적하는 것은 편향적이며, 서비스 소비 부문이 빠른 성장을 이끌고 있다고 주장했다.

산업 보조금과 과잉 생산 간에는 불가피한 연관성이 없으며, 잘 설계된 보조금 정책은 오히려 시장 실패를 바로잡고 기술 혁신을 촉진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규모 무역 흑자는 전 세계적인 노동 분업과 수급 구조의 상호작용 결과일 뿐 의도적으로 추구한 결과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상무부는 일부 국가들이 과잉 생산 용량을 임의적이고 기계적인 기준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무역 장벽을 쌓는 서방의 일방적 제재와 보호무역주의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중국 측의 강력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EU의 통상 압박 수위는 낮아지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과잉 산업 생산 능력 문제로 중국을 포함한 16개 주요 교역국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추가 관세 조치를 제안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미 행정부가 단행한 최대 12.5%의 강제 노동 관련 관세에 이은 추가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EU 역시 중국과의 무역 적자 심화에 대응해 국내 제조업 보호 및 공급망 다각화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EU는 성명 발표 당일 섬유용 중국산 폴리아미드 실에 대해 최소 60%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입장문이 베이징의 공식적 반론 자원으로는 활용되겠으나, 서방의 법적·정치적 관세 부과 흐름을 바꿀 근본적 증거로 작용하긴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일본대외무역기구(JETRO)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반덤핑 제기 234건 중 중국을 표적으로 한 제재가 97건으로 단연 독보적인 1위를 차지했다. 상쇄관세 역시 중국이 15개국으로부터 부과받으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중국 기업들이 관세 장벽을 피하기 위해 동남아시아와 중동 등 제3국으로 직접 투자를 확대함에 따라, 과잉 생산의 영향력이 수출을 넘어 글로벌 투자 시장 전체로 전이되는 모양새다.

중국의 '혁신 프레임' 재구성과 서방의 고율 관세 저지선 구축이 정면충돌하는 이번 통상 대립은, 하반기 글로벌 물류·제조 유통 단가와 차세대 친환경 및 첨단 산업 생태계의 패권 향방을 결정할 거시 산업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신경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