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 통상 압박 수위 높여… ‘과잉 생산’ 겨냥한 무역 방어 본격화

유럽연합(EU)이 중국의 밀어내기식 수출과 저가 공세에 대응해 본격적인 무역 방어 기제 가동에 나섰다.

대미 수출길이 좁아진 중국이 유럽으로 과잉 생산 물량을 쏟아내면서 양측의 무역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EU는 중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겨냥한 고강도 압박을 시사했다.

독일 자유당 소속 엔긴 에로글루 유럽의회 대중국 관계 대표단장은 7월 17일(지시각) 유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경제 모델은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지적하며, EU가 4억 5000만 명 규모의 단일 시장 접근권을 무기로 대중 무역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U가 중국에 대해 유례없는 통상 압박을 가하는 배경에는 기록적인 무역 적자가 자리 잡고 있다. 가디언이 6월 15일 보도한 자료를 보면, EU의 대중 무역 적자는 2026년 들어 하루 10억 유로(약 1조 7041억 원)가량 누적되는 추세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오는 10월까지 중국과 무역 불균형 해소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돌파구를 찾지 못할 경우 독자적인 관세 부과와 쿼터 설정을 포함한 강력한 무역 방어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중국은 현재 내수 소비 침체라는 내부적 한계에 봉착해 있다. 에로글루 단장은 “중국 내수 시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EU가 시장 접근을 조금이라도 제한한다면 중국 기업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6월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중국 기업들은 OECD 회원국 기업 대비 3~8배 높은 수준의 정부 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나티시스(Natixis)의 분석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중국 내 ‘좀비 기업(정부 지원에 의존해 생존하는 기업)’ 비중은 전체 등록 기업의 12%를 웃돌며, 이는 2018년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중국발 무역 갈등의 격화는 한국 경제와 증시에도 적지 않은 변수를 던져주고 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EU의 대중 제재가 현실화할 경우, 한국의 중간재 수출과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증권가 일각에서는 “중국이 유럽에서 밀려난 저가 제품을 아시아나 동남아시아 시장으로 재차 밀어낼 경우, 한국의 철강·화학·자동차 업종이 가격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더 큰 문제는 품목의 확대다. 철강·화학·자동차뿐만 아니라 전기차 부품, 배터리 소재 등 한국이 주도권을 쥔 품목까지 중국산 저가 공세에 따른 수익성 부담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의 대중 중간재 수출 비중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중국의 고용 불안과 소비 위축은 한국의 관련 종목 실적에도 직접적인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중국 경제 모델의 지속 가능성 놓고 서방·전문가 의구심 증폭 중국이 추진해 온 공격적인 무역 정책과 그 기반이 된 경제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에로글루 단장은 “각종 기술 과시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의 모델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심화하는 청년 실업 문제를 고려할 때 무역 제재로 인한 기업의 대규모 감원은 중국 정부에 심각한 정치적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유럽의 무역 조사 당국이 최근 중국산 농식품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며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무역 분쟁이 전면전으로 번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에로글루 단장은 “무역 갈등을 피하고 싶지만, 유럽 산업의 급격한 쇠퇴를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10월 협상이 EU의 대중 통상 기조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