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패트리어트 재고 절반 소진…납기는 2~4년 걸린다

미국이 중동 분쟁 장기화로 핵심 방공 무기 재고 부족에 직면하면서 미군 유럽사령부가 이스라엘과 미국 본토를 동시에 방어하기 어렵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워싱턴포스트는 8월 1일(현지시각) 알렉서스 그린키위치 미군 유럽사령관이 국방부 고위 관리들에게 해군 구축함 추가 배치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그린키위치 사령관은 구축함 추가 확보 실패 시 이스라엘 방어보다 미국 본토 방어를 우선할 수밖에 없다고 서한에 적었다. 현재 지중해에 작전 배치된 미군 구축함은 2척이다. 스페인 로타 항에 있는 구축함 3척은 이란 전쟁 지원에 따른 정비 문제로 대기하고 있다.
미군의 방어 역량은 빈번한 작전 수행으로 한계에 다다랐다. 미국 국방부 평가에 따르면 이스라엘 방공 임무는 종말고고도지역방어 체계와 동지중해 배치 미군 함정의 요격미사일에 크게 의존해 왔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분석 보고서를 보면 미군은 이란과의 전쟁 과정에서 패트리어트와 사드 요격탄, 정밀타격미사일 초기 재고의 절반가량을 소진했다.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함대공 미사일(SM-2/3/6),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JASSM) 재고도 3분의 1 정도 사용했다.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패트리어트 요격미사일 약 600발과 육군 전술미사일 표적 지원 등도 재고 감소 원인으로 작용했다.

미 안보 전문가들은 현재 재고 수준으로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 등 미래의 잠재적 충돌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경고한다. 마크 캔시안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수석고문은 보고서에서 중동 전쟁으로 무기 재고 문제가 심화했으며 다년간의 재구축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무기 재고 부족 현상은 냉전 종식 이후 수십 년 동안 지속된 미국 국방 전략과 방위산업 구조 변화에서 비롯됐다. 냉전 시기 미국은 대규모 전면전에 대비해 방대한 무기 재고를 축적했다. 냉전 종료 후 미국은 이라크나 북한 등을 상정해 2개의 제한적 지역 분쟁에 대비하는 전략으로 전환했다. 무기 조달 규모는 크게 줄어들었다.
미국 국방부는 1993년 국방 예산 감축에 대응해 주요 방산기업 경영진을 소집한 이른바 '최후의 만찬' 회동을 열고 기업 간 합병을 유도했다. 방위산업 주계약업체 수는 51곳에서 5곳으로 대폭 축소됐다. 하청업체 수도 함께 줄었다.

방산업계는 전시 생산력 증대 능력보다 평시 효율을 극대화한 생산 체계를 유지했다. 여유 생산 설비를 유지하는 일은 낭비로 간주됐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생산 증산에 나섰으나 여유 용량이 부족해 신속한 대응에 실패했다.


미국 국방부가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신규 계약 체결 후 무기를 실제로 인도받기까지는 2년에서 4년의 시간이 걸린다. 미국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 시기부터 무기 증산을 추진했고, 트럼프 행정부의 조정 법안과 2027년도 국방 예산안을 통해 생산 확대를 가속하고 있다.

그러나 850억 달러(약 122조 9100억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과 중동 전선 소모가 겹치면서 단기 전력 공백은 피하기 어렵다.

미군 무기 고갈의 시급한 문제는 재정이 아니라 시간이다. 계약 체결 후 납기까지 발생하는 2~4년의 공백기 동안 안보 취약점이 드러날 수 있다. 방위산업 기반의 생산 한계를 극복하려면 동맹국의 탄약 및 무기 생산 능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글로벌 공급망과 동맹의 제조 역량을 결합하는 전략적 전환이 전력 공백을 메울 열쇠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