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 배터리 폐기물·텅스텐 스크랩 수출 제한… 핵심 광물 사수

미국 정부가 자국 내 핵심 광물의 해외 유출을 막고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배터리 폐기물과 텅스텐 스크랩의 수출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로이터는 8월 7일(현지시각)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이 오는 8월 27일부터 배터리 폐기물과 텅스텐 스크랩의 해외 수출을 1년 동안 금지하는 명령을 시행한다고 보도했고, 한국 배터리 재활용 업계도 글로벌 원자재 수급에 미칠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상무부는 핵심 광물이 포함된 스크랩의 해외 반출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한다. 수출 규제 대상에는 수명이 다한 리튬이온 배터리를 분쇄해 만드는 블랙매스와 강철 경화제와 국방 분야에 활용하는 텅스텐 스크랩이 포함됐다.
미국 상무부는 기업이 수출 금지로 심각한 어려움이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증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승인을 검토할 방침이다.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인 세이프의 주베이데 오이술 핵심광물정책담당자는 행정부가 폐기물에서 핵심 광물을 회수해 재활용하는 일의 가치를 인정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환경단체 바젤액션네트워크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매달 약 3만 3000톤의 전자제품 폐기물과 스크랩을 해외로 수출해 왔으며, 재활용 업계는 그동안 유용한 광물이 포함된 폐기물의 대거 유출을 우려해 왔다.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전기차 배터리부터 첨단 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 광물 가공 시장을 장악한 중국을 견제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이다. 워싱턴은 중국과의 자원 확보 갈등이 심해지자 수출 통제와 관세 장벽, 미국 내 보조금 지급 같은 정책을 동원하며 미국 내 공급망 재건에 힘써왔다.
다만 해외수출을 차단하더라도 미국 안에서 이들 폐기물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처리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미국 내 주요 배터리 재활용 기업인 라이사이클과 어센드 엘리먼츠는 지난 18개월 동안 경영난으로 파산 신청을 겪었다.

민간 텅스텐 재활용 기업 아메르민의 라이언 맥아담스 최고경영자는 이번 조치가 시간을 벌어주는 임시방편일 뿐이라며, 미국이 원자재 독립을 이루려면 자체 가공 인프라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메르민의 경우 에너지부로부터 1150만 달러(약 162억 2075만 원) 규모의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으나 자금 집행이 지연되면서 상업용 공장 가동 일정이 차질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예외 승인 운용과 자국 내 처리 시설 확충 속도가 이번 통제 정책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