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폐배터리 처리량 40만 톤 돌파… 2040년 2,200만 미터톤으로 폭등 전망
인증 없는 비공식 재활용업체 난립… 환경 오염 과 안전사고 위험 우려 수직 상승
완성차 제조사 책임 강화 및 정식 인증 재활용업체 인센티브 제공 등 전면 개혁 시급
인증 없는 비공식 재활용업체 난립… 환경 오염 과 안전사고 위험 우려 수직 상승
완성차 제조사 책임 강화 및 정식 인증 재활용업체 인센티브 제공 등 전면 개혁 시급
이미지 확대보기8월 1일(현지시각) 글로벌 도시 계획 및 환경 전문 매체 '플래니티즌(Planetizen)' 보도에 따르면, 기후·환경 전문 미디어 인사이트 기후 뉴스(Inside Climate News)의 분석 결과를 인용해 중국의 배터리 재활용 시스템이 쏟아지는 전기차 폐기물을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 상황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40만 톤 처리… 2040년 2,200만 톤으로 폐기물 폭증 전망
중국은 일찌감치 전기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배터리 재활용 시스템을 함께 마련했으며, 표면상으로는 늘어나는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명목상 용량을 확보해 왔다. 그러나 전기차 초기 보급 물량의 배터리 교체 주기가 도래하면서 폐기물 규모는 상상을 초과하는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에만 40만 톤이 넘는 전기차 배터리 폐기물을 처리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추세가 가속화되어 오는 2040년에는 중국 내 전기차 배터리 폐기물 발생량이 무려 2,200만 미터톤(M/T) 이상으로 폭등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공식 업체 난립과 불법 부품 재사용… 환경·안전 위험 가중
문제는 중고 배터리의 상당량이 정부 정식 인증을 받지 않은 비공식 재활용 업체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비공식 업체들은 정식 규제를 피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부적절한 방식으로 배터리를 폐기해 심각한 토양·수질 오염을 유발하고 있다.
더욱이 비공식 업체들이 정밀 검증 없이 폐배터리 부품을 임의로 재조립하여 시중에 유통 및 재판매하면서 신규 사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2차 사고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 정식 인증을 받은 전문 재활용업체들이 오히려 영업 환경에서 불이익을 받는 단속 실효성의 문제도 지적된다.
완성차 제조사 책임 강화와 제도적 정비 전술 시급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이 전기차 폐배터리로 인한 환경·안전 재앙을 막기 위해 완성차 제조사들의 책임을 법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데릭 해리슨(Derek Harrison) 환경 분석가는 "중국 정부가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배터리 재활용 회수 책임을 더욱 강력히 부여하고, 비공식 재활용 업체에 대한 엄격한 단속을 시행함과 동시에 소비자와 정식 인증 재활용 업체에 실질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국의 폐배터리 재활용망 과부하와 제도 개편 전술은, 하반기 글로벌 배터리 리사이클링 유통 단가와 차세대 친환경 모빌리티 생태계의 패권 향방을 결정할 거시 산업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신경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