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항공 탄소배출권 역외 노선 2029년 확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오는 2029년부터 새로운 탄소배출권 거래제 개정안을 적용해 중동 등 일부 역외 노선까지 규제를 확대한다. 제이디수프라는 2026년 8월 13일(현지시각) 유럽연합이 항공 탄소 규제를 유럽 영토 밖으로 넓히는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 7월 17일 배출권거래제 개정안을 제안했다. 새 제도는 유럽경제지역 공항에서 출발해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 반경 5000킬로미터 안에 있는 공항으로 향하는 상업용 항공노선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튀르키예의 주요 공항들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미국과 중국, 일본, 인도를 비롯해 브라질 등 반경 5000킬로미터를 넘는 장거리 국가들의 노선은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개인용 비즈니스 제트기 운항은 거리에 상관없이 모두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유럽연합은 변화하는 글로벌 현실을 반영해 기업들의 탄소 감축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배출 한도 연간 감소율을 기존 4.4퍼센트에서 2031년부터 2035년까지 3.7퍼센트로 낮추고, 2036년 이후에는 1.7퍼센트로 조정할 계획이다.


유럽연합이 단독 규제에 나선 배경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감축 제도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자리 잡고 있다. 집행위원회는 국제항공 탄소상쇄 감축 제도가 아직 충분히 강화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자체 규제를 역외 노선까지 넓히기로 결정했으나 세계 항공 단체들은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이번 개정안이 글로벌 단일 기준을 무력화하고 이중과세 문제를 일으켜 항공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제항공운송협회 역시 유럽연합의 일방적인 조치에 깊은 좌절감을 표하며 글로벌 기준 지원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다만 친환경 항공유 지원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유럽연합은 친환경 항공유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원 규모를 대폭 늘린다. 지속가능항공유 지원금을 기존 15억 유로에서 늘려, 오는 2029년부터 2040년까지 총 150억 유로를 투입할 계획이다. 이는 2026년 8월 환율 기준 약 24조 5568억 원에 달하는 규모다.

집행위원회는 배출권거래제 도입 이후 2700억 유로 이상을 확보해 탈탄소화 사업 재원으로 활용해왔다. 이번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려면 유럽연합 이사회와 의회의 3자 협상을 거쳐야 하므로 수개월의 진통이 예상된다.

유럽연합은 오는 2032년에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감축 성과를 재평가해 규제 범위를 조정할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