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BAE에 3600만달러 벌금 부과…수출통제 위반

영국계 방산업체 BAE시스템즈 미국법인이 미국 기술 수출통제 규정 위반 104건에 합의해 3600만 달러(약 510억 6600만 원) 규모의 민사 벌금을 물게 됐다. 가디언은 지난 13일(현지시각) 미 국무부가 무기수출통제법 위반 해소를 위한 행정 합의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산 부품을 활용해 해외 수출을 늘리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LIG D&A에는 공급망 통제 점검 과제가 주어졌다.


미 국무부 발표에 따르면 BAE시스템즈 미국법인은 정부 승인 없이 여러 국가에 방산 기술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무허가 서비스를 제공했다.
2023년 12월 군사용 GPS 인쇄배선판 관련 기술 데이터를 중국 제조업체에 승인 없이 전송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내 공급망 관리 부서가 수출 규정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다. 보안 파일 전송 시스템에 사전 경고 기능이 빠진 점도 원인으로 지목됐다.

2021년 9월에는 허가 만료 뒤 군사용 GPS 데이터를 캐나다로 보냈다. 영국에는 폭발물 혼합물 기술 규격을 보냈고, 독일에는 미 해군 유도미사일 구축함 기술 데이터를 넘겼다. 하청업체가 이탈리아, 프랑스, 인도네시아에서 승인 없이 17회 이상 방산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과 스위스로 군용 가스터빈 엔진 제어 시스템을 허가 없이 보낸 사례도 드러났다.


미 국무부는 전체 104건 가운데 103건을 기업이 자진 신고한 점을 참작했다. 총벌금 3600만 달러 가운데 절반인 1800만 달러(약 255억 3300만 원) 납부를 유예했다.

유예된 1800만 달러는 자체 규정 준수 프로그램 강화와 내부 통제 시스템 개선에 쓰여야 한다. 회사 측은 조사 과정에 협력했으며 내부 시스템 개선 작업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적절한 사전 허가 없이 방산 물자와 기술을 내보내선 안 된다는 점을 확인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는 완제품 수출을 확대하는 한국 방산 체계종합업체에도 직접적인 관리 지침을 요구한다.

한국형 전투기 KF-21의 엔진 체계나 천궁-II, K9 자주포의 일부 전자·사격통제 계통에는 미국산 부품과 기술이 들어간다. 미국 기술이 들어간 무기체계를 제3국으로 수출할 때는 미 국무부의 엄격한 재수출 승인과 최종 사용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청업체 관리 소홀이나 승인 기한 만료 같은 통제 실패는 부품 조달 차질이나 수출 승인 지연을 부를 수 있다. 다만 한국 주요 방산 기업들이 핵심 구성품 국산화 비중을 꾸준히 높이고 있어 통제 영향은 체계별 기술 자립도에 따라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