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가을께 대러시아 추가 제재… "전쟁 이후 가장 광범위한 명단 제시"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앞으로 몇 달 안에 러시아를 상대로 한 제재 대상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로이터는 8월 17일 EU가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약화하기 위해 가을 중으로 전쟁 발발 이후 가장 광범위한 제재 대상 명단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독일 매체 디 벨트와의 인터뷰에서 기존 제재를 통해 러시아의 전쟁 수행 시스템에 1조 유로(약 1640조 6000억원)가 넘는 비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칼라스 고위대표는 이번 제재안이 채택되면 전체 제재 대상 러시아 엔티티가 3분의 1가량 즉각 늘어날 것이라며, 모스크바가 전쟁을 끝낼 때까지 압박을 지속해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외교행동청(EEAS)을 이끄는 칼라스 고위대표는 구체적인 일정이나 세부 내용을 즉각 밝히지 않았으나, 외교 소식통들은 러시아 군사 산업에 초점을 맞춘 약 1600개의 개인과 단체가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추가 명단에 오르는 대상은 유럽 국가 여행 금지와 자산 동결, 거래 금지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현재 EU는 7월에 승인한 21차 제재 패키지를 포함해 이미 약 3000명의 개인과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지난 7월 승인된 제재안은 러시아 금융 부문과 가상자산 거래망을 통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당시 협상 과정에서 그리스가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송 금지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며 다소 진통을 겪기도 했다.

유럽외교행동청은 이번 제재안의 신속한 채택을 위해 산업 분야별 규제를 제외하고 인적·물적 제재 대상 명단만 단독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포괄적인 부문별 제재를 추가할 경우 회원국 간 장기적 협상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신규 명단은 오는 9월 초 회원국들에 제출되어 10월 채택을 목표로 논의를 시작한다. EU 제재는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승인이 필수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유럽연합은 군사 산업 관련 제재 외에도 인권 침해와 하이브리드 위협에 대응하는 추가 제재를 가을 중에 순차적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오는 9월에는 우크라이나 아동을 불법 납치하는 데 관여한 인물들을 인권 침해 프레임워크에 따라 제재 명단에 올릴 예정이다.

이어 가을 후반에는 사이버 공격과 허위 정보 유포를 비롯한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활동에 관여한 대상들을 겨냥한 추가 제재안도 마련한다. 만장일치를 요구하는 의사결정 구조 속에서 이번 대규모 제재안이 계획대로 합의를 도출해 실행될 수 있을지가 향후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 공조 흐름을 좌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