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원, 한국 '쿠팡 규제' 타깃 삼아 무역법 301조 조사 촉구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이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규제 조치를 문제 삼아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를 촉구하고 나서 한미 통상 전선에 새로운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세마포르는 8월 27일(현지시각)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이같이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증시에 상장한 전자상거래 기업을 둘러싼 규제 갈등이 양국 간 외교·통상 현안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버니 모레노 의원은 USTR 대표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국 정부가 외국 기업을 상대로 적대적인 규제 행위를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구체적인 근거로 까다로운 규제 준수 요건과 과도한 과징금 처분을 비롯해 기업 임원을 향한 형사 고발 조치 등을 거론했다.
이어 이러한 불합리한 무역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보복 조치 권한을 부여하는 무역법 301조에 기반한 조사를 개시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무역법 301조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장벽에 대응해 관세 인상 등 보복 조치를 취할 때 활용한 대표적인 법적 근거다. 미국 정계에서는 쿠팡이 미국 내 공화당 인사들과 구축해 온 긴밀한 인맥과 소통 채널이 이번 관세 검토 요구 과정에서 목소리를 내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사가 실제로 개시되고 관세 부과 검토로 이어질 경우, 양국 간 진행 중인 여타 통상 협상에도 냉각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번 사태는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규제 조치가 한미 통상 갈등의 새로운 도화선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 정부는 외국 기업을 국내 기업과 차별 대우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지켜왔으나, 미국 의회 차원에서 이를 불공정 행위로 규정하고 나서며 공식 마찰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일부 전문가들은 과거 관세와 안보 현안을 연계했던 사례를 거론하며, 이번 무역법 301조 조사 요구가 한미 동맹 전반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한다.

향후 USTR이 모레노 의원의 제안을 수용해 실제 공식 조사 절차에 착수할지가 향후 한미 무역 협상의 향방을 가를 핵심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