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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 전력망 외국산 장비 금지…안보 위협 장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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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 전력망 외국산 장비 금지…안보 위협 장비 차단

국가 비상사태 선포로 대규모 전력망 내 안보 위협 기자재 조달 제한
위험성 확인된 기설치 장비는 에너지부가 식별과 모니터링 후 조치
중국 등 안보 우려 국가 장비 배제하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 본격화
미국 캘리포니아의 송전망.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캘리포니아의 송전망.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외국산 장비의 자국 전력망 진입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브라질 매체 포데르360은 미국 대규모 전력망에 대한 외국산 장비의 안보 위협을 이유로 행정부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 같은 조치에 돌입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전력 인프라를 겨냥한 잠재적 사이버 위협과 원격 제어 취약성을 차단하기 위한 고강도 대응으로 풀이된다.

국가비상사태 선포와 전력망 규제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대규모 전력망에 사용되는 특정 외국산 장비와 이를 제어하는 디지털 요소를 대상으로 삼는다. 행정명령 발효 이후 착수되는 거래부터 국가안보 위험이 인정될 경우 장비의 취득과 수입, 설치가 제한된다.

미국 행정부는 대규모 정전이나 계통 마비 같은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 송배전망 장비 수입망을 직접 검증하고 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에너지부의 기설치 장비 사후 통제

이번 규제는 신규 도입 장비에 그치지 않고 이미 미국 전역의 송배전망에 설치된 설비까지 통제 범위에 포함한다. 규제 대상에는 물리적 전력 장비뿐만 아니라 이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와 원격접속 기능 등 디지털 요소도 포함된다.

미국 에너지부는 위험성이 확인된 기설치 장비를 식별하고 모니터링한 뒤 교체나 격리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며 전력망 보안 강화에 나선다.

공급망 재편과 안보 우려 대응

이번 조치는 중국 등 안보 우려가 큰 국가의 장비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전력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미국 당국은 외국산 장비의 원격 제어 취약성이 국가 기반 시설을 향한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안보 우려 장비의 퇴출이 가속화될 경우 대체 공급망을 갖춘 국가들의 제조업체들이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는 관측을 제기한다.

미국 에너지부가 앞으로 구체적인 제한 품목과 예외 적용 조항을 담아 발표할 세부 시행 규칙이 향후 글로벌 전력 기자재 시장에 미칠 파장에 이목이 쏠린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