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핵 동결 vs 전술핵 확충, 미묘해진 美 핵우산과 韓 안보 방정식

미국 국방부가 전면전용 대형 전략핵 의존도를 조정하고 전장에서 운용할 수 있는 저위력 전술핵 옵션을 확충하는 것에 대한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군축협회가 발행하는 암스 컨트롤 투데이는 2026년 9월호에서 미 국방부가 핵전력 검토를 통해 전략 수준 이하의 제한적 핵전투 수단을 추가 권고할 예정이라고 지난 1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북한의 전술핵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핵 운용 교리 변화는 한국의 확장억제 실행 체계에 직접적인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검토는 2026년 3월 공식화된 작업이다.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과 리처드 코렐 전략사령관(해군 대장)은 8월 5일 네브래스카주 오마하 전략사령부 인근에서 열린 연례 콘퍼런스에 참석해 검토 골자를 사전 공개했다. 콜비 차관은 행사에서 파멸적인 확전 소용돌이에 빠지지 않으면서 미국에 유리하게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이성적인 제한 옵션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군축협회는 이를 두고 사거리가 짧고 위력이 작은 다양한 유형의 전술핵무기를 추가 확보해 전장 차원의 제한적 핵전투 선택지를 넓히려는 포석이라고 분석했다. 무차별적 파괴를 부르는 대형 전략핵은 통제 불가능한 참상을 낳아 지도부가 실제 사용 결단을 내리기 어렵다는 약점이 상존한다.
콜비 차관은 미국과 중국 모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어 어느 한쪽도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위치에 설 수 없다며 양국 간 상호 취약성을 사실상 인정했다. 코렐 사령관 역시 8월 5일 언론 브리핑에서 최우선 가치는 억제라며, 전술핵 발사 플랫폼을 늘려 적의 전역 핵무기 사용 고려 문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러 위협 증대에 맞춰 배치된 전략핵 규모 자체를 늘릴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부터 결정을 미뤄온 전략핵 증강 카드를 두고 국방부와 의회의 셈법은 엇갈린다.

NBC뉴스는 8월 5일 보도에서 이번 검토가 적의 핵 보복 능력을 사전에 무력화하는 전통적 피해 제한 개념과 대형 전략핵의 비중을 낮추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전했다.

의회 내 공화당 강경파는 전략핵 우위 약화에 불만을 제기한다. 반면 전술핵 운용 수단에 대해서는 의회가 초당적인 입법 지원에 나섰다. 상원 군사위원회의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초안은 신형 공중·지상 발사 전술핵무기 승인을 권고했다.
의회는 이미 오하이오급 탄도미사일 잠수함(SSBN)의 발사관 개방 예산을 책정하고, 미니트맨III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탄두 추가 탑재 방안 수립을 국방부에 요구한 상태다.

미국은 현재 B61-12 중력폭탄과 트라이던트II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용 W76-2 저위력 탄두를 운용 중이며, 해군은 2032년까지 핵 탑재가 가능한 해상발사순항미사일(SLCM-N)을 배치할 계획이다.


미 국방부의 핵 운용 지침 개정은 한·미 안보 공약의 핵심인 확장억제 실행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변수다.

미 연방합동법전(U.S. Code) 제10조에 따라 행정부는 핵무기 운용 지침을 확정하기 60일 전 의회에 개정 요약본을 제출해야 한다. 이 절차가 진행될 경우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공동 기획 프레임워크는 전술핵 자산 중심의 비례적 대응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게 된다.

한국 국방부가 밝혀온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의 틀 안에서 기존 전략폭격기 중심의 대량보복체계에 더해 전구급 저위력 탄두를 활용한 단계별 비례 대응 선택지가 구체화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북한이 보유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탑재 전술핵 '화산-31' 위협에 맞서 한국 방위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 D&A 등 한국 방산 기업이 구축해온 한국형 3축 체계의 미사일방어망(KAMD)과 미군 전술핵 자산 간 표적 공유 체계의 긴밀성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다만 전략적 반대 시나리오도 상존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상호 취약성을 인정하고 전술핵 옵션에 치중할 경우,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해 동맹국에 대한 전면적 전략 핵우산 공약을 축소할 수 있다는 불신이 한국 사회에 확산될 수 있다.

이는 전술핵 재배치나 독자 핵무장론을 다시 자극하는 기폭제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아울러 미국이 전술 자산 한반도 전개 비용을 근거로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압박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위험도 배제하기 어렵다.

향후 핵심 쟁점은 시행 60일 전 의회에 제출될 운용 지침 요약본에서 미국 정부가 규정할 전략핵과 전술핵의 명확한 역할 분담 기준이다. 미 국방부가 제한적 핵전력의 임무를 선제 타격과 보복 억제 중 어느 쪽에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 한·미 연합작전 계획의 구체적인 수정 방향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