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동결자산 2100억 유로, EU 공동 수탁기관 이전 전격 추진

유럽연합(EU) 주요국들이 벨기에에 묶여 있는 러시아 중앙은행의 동결 자산을 EU 직할의 공동 수탁기관으로 이관하여 우크라이나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유로뉴스는 9월 5일(현지시각) 스웨덴, 네덜란드, 폴란드 등의 주도로 러시아 주권 자산을 우크라이나 추가 재정에 투입하기 위한 새로운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논의는 벨기에가 유로클리어 소송과 법적 리스크를 이유로 반발하는 교착 상태를 돌파하기 위해 책임을 EU 27개국 전체로 분산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EU 역내에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은 약 2100억 유로 규모로, 대부분 브뤼셀 소재 금융 결제 기관인 유로클리어에 보관돼 있다. 유로클리어가 현재 러시아에서 소송에 직면한 가운데, 벨기에 정부는 주권 자산 몰수에 준하는 조치가 매우 큰 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막심 프레보 벨기에 외교부 장관은 몰수 방식의 자산 활용이 지닌 위험성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거듭 경고했다. 지난해 무이자 신용 한도 전환 계획이 벨기에의 주도로 무산된 전례가 있는 만큼, 자산 관리 주체를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안으로 부상한 EU 공동 수탁기관 구상은 유로클리어가 보유한 러시아 자산을 EU 자체 소유·통제 기관으로 이전하여 벨기에의 법률 노출을 원천 차단하는 방식을 골자로 한다.

세르히 마르첸코 우크라이나 재무장관은 수탁권을 EU로 이전하면 모든 위험을 완화할 수 있으며 27개국이 합의에 서명하는 완전히 새로운 시나리오가 될 것이라고 지지 의사를 밝혔다.
프로젝트 주도 그룹인 휴고 딕슨과 리 부케이트 등은 EU 조약 제122조의 긴급 권한을 활용해 러시아 자산을 이관하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2003년 미국이 이라크 침공 직후 17억 달러의 주권자산을 뉴욕연준 특별 계좌로 이전해 재건 재원으로 쓴 선례를 제시했다.

일각에서는 유럽안정메커니즘(ESM)의 보증을 활용해 수익금(연간 약 40억 유로 추정)만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특수목적기구(SPV) 대안도 거론된다.


다만 수탁권 이관이 실현되려면 넘어야 할 장벽이 적지 않다. 외국 투자자들이 주권자산 압류를 국제법 위반으로 인식해 자산을 대거 다른 관할권으로 이동시키면 유로존 전체가 치명적인 평판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유럽중앙은행(ECB)과 유로클리어, 일부 회원국은 투자자 이탈이 금융 불안을 촉발하고 세계 2위 통화인 유로의 위상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새로운 수탁권 이관 방안이 유로존의 금융 불안과 투자자 이탈 우려를 실제로 잠재울 수 있을지는 향후 판가름 날 핵심 과제로 남는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