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핑계 댄 무역 보호주의"… 中, 프랑스 '反 패스트 패션법' 철회 강력 촉구

유럽연합(EU)과 중국 간의 무역 불균형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프랑스 정부의 '반(反)패스트 패션법'을 자국 크로스보더(국경 간) 전자상거래 기업을 정조준한 노골적인 보호무역주의 조치로 규정하고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중국 당국은 프랑스 측에 항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중국 현지에서 영업 중인 프랑스 기업들을 긴급 소집해 이들이 EU 및 프랑스 정부로부터 부당한 보조금을 받았는지 여부를 정밀 조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전방위적인 '맞불 카드'를 꺼내 들었다.

쉬인(Shein)과 테무(Temu) 등 중국발 초저가 플랫폼을 옥죄려는 유럽의 환경·상거래 규제에 맞서, 베이징이 유럽계 기업의 보조금 실태를 정조준해 실질적인 무역 보복의 명분을 쌓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9월 10일(현지시각) 홍콩 영자 일간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Mofcom)는 10일 중국에 진출한 프랑스 주요 기업 관계자들을 불러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에 따르면, 이번 회담의 핵심 표적은 프랑스 의회가 최근 제정한 '초고속(울트라) 패스트 패션 규제법'이었다.

프랑스의 신설 법안은 시장에 출시되는 신규 의류 품목의 절대적인 수량과 의류 수리 및 재활용 비용 등을 기준으로 '초패스트 패션' 제품을 분류하고,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의류에 대해 제품 건당 일정 비율의 징벌적 환경 부담금을 차등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매일 수천 개의 초저가 신상품을 쏟아내는 중국계 플랫폼들은 가격 경쟁력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됐다.

상무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 "프랑스의 규칙들은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성 촉진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명백한 무역 보호주의 성향을 띠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해당 법률은 명백히 표적화된 잣대를 악용해 쉬인 등 중국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을 직접 차별하고 억압하려는 의도"라며 "이는 글로벌 공정 경쟁의 원칙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행위이므로 파리 당국은 관련 법률 시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 초저가 의류 직구로 글로벌 돌풍을 일으킨 쉬인은 미국 뉴욕과 영국 런던 증시 상장이 서방 규제 당국의 압박으로 잇따라 무산된 끝에, 최근 홍콩증권거래소(HKEX)에 조용히 상장하며 유럽과 신흥국 시장으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주목할 대목은 중국 상무부가 프랑스 기업들을 상대로 취한 압박 수위다.

상무부는 간담회에서 일부 프랑스 기업들이 EU 본부와 프랑스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정부 보조금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구체적인 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중국 측은 이 지원금이 "중국 현지 법인의 사업 운영에 부당한 혜택을 주는 형태로 전달되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공식적으로는 '정보 수집 및 영향 평가'를 표방하고 있으나, 사실상 EU가 중국산 전기차와 풍력 터빈 등에 가한 '역외보조금 규정(FSR)' 조사를 그대로 되받아쳐 프랑스 명품, 화장품, 식품 등 주요 대중 수출 기업들을 상대로 상계관세나 반덤핑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


반면 중국은 미국을 상대로는 철저한 실리 중심의 대화 기조를 유지하며 유럽과 대조적인 행보를 보였다.

중국 상무부는 같은 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중국과 미국 무역 실무팀이 지난 5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 당시 양국 정상이 합의했던 무역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발표는 이달 말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워싱턴 국빈 방문 및 미·중 정상회담을 불과 2주 앞두고 나왔다.

상무부에 따르면, 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이후 신설된 상무위원회와 투자위원회를 가동 중이며, 양국 합산 약 300억 달러(약 40조 원) 규모의 수출입 상품에 대한 상호 관세 인하 체계를 조속히 시행하기 위한 막바지 세부 협상을 진행 중이다.

중국 정부의 프랑스 패스트 패션법 철회 요구와 프랑스 기업 보조금 조사는, 향후 ‘EU가 제정한 환경·지속가능성 규제가 중국의 글로벌 이커머스 공급망을 직접 겨냥하자 베이징이 유럽 다국적 기업의 대중국 사업을 지렛대 삼아 강력한 보복 조치로 맞불을 놓는 전형적인 통상 전면전의 전초전’인 동시에 ‘워싱턴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는 대규모 관세 완화의 실리를 챙기는 반면, 강경 기조로 돌아선 유럽을 상대로는 국가별 각개격파 압박을 가하는 중국의 정교한 외교·통상 분리 전략’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신경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