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줄이자"는 트럼프에… 한국, 73조 쏟아 '독자 지휘' 택했다

한국 국방부는 2026년 9월 3일 전년보다 증액한 73조 2800억 원 규모의 2027 회계연도 국방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디펜스뉴스는 9월 9일(현지시각) 한국 정부가 동북아 안보 지형 변화에 맞서 방위 예산을 8.2% 증액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연합훈련 축소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첨단 무기체계 자립을 겨냥한 산업 재편 경로가 열린다.


한국 정부가 확정한 2027 회계연도 국방예산안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중국, 러시아를 둘러싼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조치다. 병역 자원 감소라는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병력 중심 군대를 첨단 기술 중심 군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월 소셜미디어에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시사하는 글을 올렸다. 김정은과의 좋은 관계를 언급하며 연합훈련이 전적으로 부적절하고 적대적이라고 주장했다. 미 행정부의 훈련 축소 기조는 한국이 독자적인 방위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작용했다.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 예산을 35% 늘렸다. 2029년까지 전환을 마무리해 유사시 연합 작전 지휘권을 직접 행사하겠다는 목표다. 연합군사령부에 탑재할 전시 군사정보 배분 체계 구축과 독자 탐지 능력 확보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핵심 무기체계 양산과 미래 기술 연구에는 대규모 재원이 집중된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양산 예산은 전년 대비 2.5배 늘어난 3조 3000억 원으로 책정됐다. 초도 양산 기체 조립이 진행되면서 생산 라인 확장이 본격화되고 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 연구에는 10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처음 공식 배정됐다. 인구 감소에 대응한 무인 기술 투자도 큰 폭으로 늘었다. 드론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20% 가까이 증액됐다. 군집 드론과 정찰 드론, 배회형 탄약, 대드론 방어 체계를 확충하고 50만 명 규모의 드론 전사를 양성한다는 구상이다.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SAM과 중고도 무인정찰기 MUAV 도입도 병행된다. 반도체와 항공 추진, 고출력 레이저, 양자 기술 등 전략적 미래 국방 기술 투자와 중소기업 수출 지원도 확대된다. 병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예비군을 강화하고 비전투 임무는 민간에 위탁한다. 군 장병 복지와 급여, 주거 환경 개선 예산도 함께 반영됐다.
디펜스뉴스는 전체 국방예산 73조 2800억 원이 약 539억 달러 규모라고 보도했다. 다만 이번 예산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33% 수준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GDP 3.5%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 매체가 보도한 무인 체계와 첨단 유도무기 집중 투자는 한국 방위산업 생태계 전반의 공급망 구조를 바꾼다. 드론과 정찰 자산에 배정된 예산은 전자광학 감시 센서와 항공 제어 모듈을 공급하는 부품 협력사들의 수주 확대로 이어진다. L-SAM과 MUAV의 본격 양산 역시 정밀타격 체계 공급망에 직접적인 사업 물량을 공급하는 통로가 된다.

반면 특정 첨단 무기체계에 대한 예산 편중은 다른 전력 분야의 투자 축소를 부를 수 있다. 공중과 유도무기, 무인 전력으로 재원이 쏠리면서 재래식 지상 전력 부품 생태계는 예산 배분 순위에서 밀릴 위험에 직면한다.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가 지속되는 가운데 무인화 핵심 부품의 국산화율이 낮아지면, 양산 예산이 해외 원천기술 라이선스 비용으로 유출돼 방산 생태계의 실질적 부가가치가 줄어드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2027 회계연도 국방예산 편성안은 향후 국회 예산 심의 절차를 거치며 사업별 세부 배분액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9년 전작권 전환 목표 시점에 맞춰 독자 탐지 자산과 지휘 통제망이 군의 구상대로 결합하는지 여부가 자주국방 계획의 현실성을 가늠하는 핵심 관건이 될 전망이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