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빅테크 손절 나선 유럽…방산 AI 주권 전쟁 터졌다

유럽 방산 기술 기업 프랑스 탈레스는 9월 17일(현지시각), 인공지능(AI) 개발을 관리할 국제 규제 틀 마련을 공식 촉구하며 독자 노선을 선언했다.

로이터는 17일 탈레스의 파트리스 케인 최고경영자가 전투 기술 시연회에서 정부 감독을 결합한 AI 규제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행보는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AI 기술의 전장 활용도가 급증하고 미국의 기술 주도권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유럽의 독자적 기술 생존 전략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AI 통제는 기술 아닌 정부 책임

프랑스 탈레스의 파트리스 케인(Patrice Caine) 최고경영자는 최근 전투 기술 시연회에서 AI 개발을 관리하기 위한 국제적인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케인 CEO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AI를 통제할 기술적 수단과 방법은 이미 충분히 갖추고 있다"며 "이것은 기술 논쟁이 아니라 정부의 손에 달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세계가 기술적 보증을 넘어 제대로 된 규제 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발언은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AI의 역할이 비약적으로 확대되는 국면에서 나왔다. AI는 현재 전장에서 드론 영상과 위성 이미지를 실시간 분석해 표적을 식별하고 지휘관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사령부 지휘·작전용(ACO)으로 미국 데이터 분석 기업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의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을 채택하면서 유럽 내부의 안보 주권 우려는 갈수록 증폭되는 양상이다.

미국 주도 방산 기술에 대한 경계감이 고조되면서 유럽 방산기업들은 독자적인 대안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탈레스는 NATO와 동맹국들의 기술 주권 강화와 작전 효율성 향상을 동시에 목표로 하는 다영역 지휘·통제(C2)용 AI 기반 주권 시스템인 '헥사포스(Hexaforce)'를 최근 출시했다.

이는 팔란티어와의 직접 경쟁을 의식하기보다 유럽 내 기술 의존 심화를 탈피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전날 프랑스 경제·재무·산업·디지털 주권 담당 장관도 미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유럽의 AI 개발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다만, 실리콘밸리 주요 경영인들의 개발 속도 조절 요구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축하는 등 글로벌 진영 간 정책적·산업적 대립각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유럽 방산기업들이 독자 체계를 얼마나 실전에 빠르게 안착시키느냐가 향후 주도권을 가를 핵심 변수다.


케인 최고경영자의 규제 촉구는 단순한 윤리적 주장을 넘어 자국 기술 기반의 AI 시스템 운용과 국제 표준 선점이 맞물려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다영역 전장에서 AI의 오작동을 막고 작전 통제권을 유지하려면 기술 보증과 정부 감독이 결합된 다중 방어선이 필수적이다. 팔란티어 중심의 미국 표준에 맞서 유럽 동맹국들이 자체 규제 기준과 독자 시스템을 얼마나 결집할지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반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거대 방산 플랫폼의 네트워크 효과와 압도적인 데이터 처리 능력이 글로벌 표준으로 완전히 굳어질 경우, 유럽의 독자 노선 구축 비용과 시간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미와 NATO 주도의 표준 체계가 단일 대세로 안착한다면 진영 간 분할 구도는 희석될 수 있다. NATO 동맹국들이 단일 규제 기준을 도출하는 시점과 유럽 자체 방산 AI 시스템이 실전 배치에서 성능을 검증받는 시점이 향후 글로벌 방산 기술 생태계의 판도를 가를 전망이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