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3.5% 확대 日… 전문가 "시장 우려할 일 아냐“

크레디 아그리콜 증권 아이다 다쿠지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일본 방위비를 GDP 대비 3.5%까지 늘려도 시장이 우려할 규모가 아니라고 평가했다.

블룸버그는 28일 인터뷰를 인용해 다카이치 정권의 방위비 증액이 10~15년에 걸쳐 장기 집행되는 만큼 재정 충격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의 가파른 군비 증액과 군민 양용 육성책은 국방 역량을 다져온 한국 방위산업 생태계의 셈법을 복잡하게 자극한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정권이 방위 예산을 크게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금융시장의 경계감을 완화하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크레디 아그리콜 증권의 아이다 다쿠지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방위비를 10~15년에 걸쳐 장기 추진하면 GDP 대비 3.5%까지 끌어올리는 구상이 현실에서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일본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안보 관련 3대 문서를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 문서는 2027년도까지 방위비를 GDP 대비 2% 수준으로 확대하는 5개년 계획을 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동맹국에 방위력 강화를 거세게 요구하고 한국 등 일부 동맹국이 3.5% 수준의 국방비를 검토하는 환경 속에서 일본 정부 역시 새로운 중기 목표로 3.5% 증액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연간 집행 규모를 장기간으로 분산하면 채권 시장이 감당 못 할 충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본 방위성은 방위 예산 편성이 단순한 재정 소모가 아니라 국가 성장에 기여하는 전략 투자라는 점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마련한 성장전략은 방위산업을 핵심 전략 분야로 공식 지정했다. 아이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10~15년에 걸친 방위 예산 목표 설정이 2040년도까지 추진할 국가 성장전략의 시간표와 온전히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성장전략 17개 분야에 포함된 군민 양용(듀얼유스) 기술 예산도 방위 관련 재원으로 계상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본 정부는 항공·우주와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술 분야를 겨냥해 2040년도까지 누적 관민 투자액 4조 3000억 엔(약 39조 7750억 원)을 유치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이를 통해 달성할 누적 경제 파급 효과는 117조 7000억 엔(약 1088조 725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민간 첨단 기술을 국방에 접목해 방위산업의 외연을 넓히고 제조업 전반의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아이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일본 성장전략회의 멤버로 정권의 거시 정책 설계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그는 조나이 미노루 경제재정상이 고문을 맡은 자민당 내 의원연맹의 조언자로도 활동하며 재정 지출 확대를 산업 경쟁력 강화로 연결하는 논리를 제공하고 있다.


방위비 증액과 군민 양용 기술 육성에 따른 일본의 안보 체질 변화는 한국 방위산업계에도 직접 영향을 미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글로벌 시장에서 영토를 넓혀온 한국 방산 기업들은 일본이 무기 수출 제한을 완화할 경우 신규 경쟁 구도를 맞닥뜨리게 된다.

아이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다카이치 정권의 재정 운용이 수요 진작형 통화부양이 아니라 설비투자를 통한 공급능력 확충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일본은행의 다음 금리 인상 시점을 내년 1월로 예상했다.

올가을 연말 안보 3대 문서 개정안이 확정되면 방위비 3.5% 확대 시나리오가 본격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나아가 첨단 기술 투자가 집행되면 군민 양용 산업 육성 시나리오가 힘을 얻을 수 있다. 다만 국채 금리가 급등해 재정 불안이 커질 경우 이 방위 예산 확대 시나리오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아이다 다쿠지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방위비 확대 논의가 시장의 오해를 사지 않으려면 정부의 투명한 소통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 내부 요인만 보면 금리 인상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시장에 공유하는 일이 중요하다"라며 "투자를 통해 공급망을 다지는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이 자리 잡아야 경제 안정을 지킬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