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러 우주 군사화 가속... 자위대 위성 마비 시 궤도 즉각 재건 착수
미국 24시간 내 긴급 발사 체계 벤치마킹... 관 주도 한계 딛고 민간 기술 흡수
발사 기지 및 제조 기반 인프라 부족 인정... 공공 수요 입증으로 민관 협력 유도
미국 24시간 내 긴급 발사 체계 벤치마킹... 관 주도 한계 딛고 민간 기술 흡수
발사 기지 및 제조 기반 인프라 부족 인정... 공공 수요 입증으로 민관 협력 유도
이미지 확대보기일본 시사 통신사인 지지통신은 지난 9일(현지시각)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이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수준인 24시간 이내 요청 발사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기술을 모으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전했다.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주요국의 우주 군사화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일본이 민관 협력 발사망 구축에 나서면서, 동아시아 안보 환경은 궤도 기능 복구 역량을 둘러싼 구조적 경쟁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비상시 위성 손실 대비와 자위대 기능 복구 과제
고이즈미 방위상은 도쿄 정례 기자회견에서 자위대의 안정적인 우주 자산 활용을 확보하고자 이번 연구를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는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동맹국인 미국까지 우주 공간에서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국제 정세를 배경으로 한다는 해석이 뒤따른다.
방위성과 자위대는 우주 영역 작전 역량을 확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유사시 작전에 필요한 위성을 포함해 사용 중인 위성 일부가 손실되거나 기능을 잃을 때 신속히 복구하는 능력이 국가 안보의 중대한 과제로 남아 있다고 언급했다. 비상 상황에서 궤도 내 위성 공백이 장기화하는 사태를 막으려면 대체 위성을 적시에 올려 보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24시간 체계 벤치마킹과 민간 기술 수렴
일본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기준은 미국의 신속 우주 발사 체계다. 미국은 사전 통보를 거친 뒤 24시간 이내에 현장 요청에 따라 위성을 우주로 쏘아 올리는 체계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우주에 신속히 접근하는 역량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이 목표는 방위성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짚었다. 이에 따라 방위성 우주항공 부서가 민간 부문의 기술 전문성을 폭넓게 흡수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이 개발한 시스템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도록 관이 기술 혁신의 촉매 역할을 맡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제조 역량 한계 인정과 산업 생태계 확장 전략
일본 정부의 성장 전략에는 기존 주력 제조업 외에도 우주와 로켓 발사 기지 육성 과제가 성장 동력의 한 축으로 포함돼 왔다. 그러나 정부는 발사 빈도를 끌어올리고 일본 내 로켓 제조 역량을 고도화하며 발사 기지 인프라를 확충하는 작업에 적지 않은 현실적 장벽이 있음을 인정했다.
방위성은 군이 필요로 하는 신속 대응 수송 규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공공 수요를 사전에 입증하면 민간 사업자의 투자와 상용화가 촉진되고, 로켓과 발사 기지를 아우르는 우주 산업 인프라 전반의 기반이 함께 강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신속 대응 우주 수송 체계 확보 여부는 향후 안보 역량의 실질 지속성을 가늠하는 주요 변수로 거론된다.
최삼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syi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