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 멕시코 자동차 부품 공장에 USMCA 노동 메커니즘 발동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0월 8일(현지시각), 멕시코 푸에블라에 위치한 GLM Components Mexico, SA de CV의 노동자들이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침해당하고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신속대응 노동 메커니즘(RRM)을 발동했다.

브라질 온라인 뉴슨매체 리오 타임스는 9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8일 멕시코 푸에블라에 위치한 GLM Components Mexico, SA de CV에 대해 USMCA 신속대응 노동 메커니즘을 발동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측은 이와 동시에 해당 공장에서 생산돼 아직 정산되지 않은 수입 물품의 관세 정산(liquidation)을 유예했다. 이 조치는 해당 공장 제품의 수입 자체나 통관 전반을 막는 것이 아니라, 미정산 상태의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 정산 절차를 잠정 중단하는 것이다.

이번 절차는 멕시코의 독립 노동조합인 '모레나스(Morenas)' 전국재생노조가 지난 9월 8일 제출한 청원에서 시작됐다. 청원서는 회사가 단체교섭권을 침해하고 노조 활동을 방해했으며, 그에 대한 보복으로 불법 해고를 단행했다고 주장했다.

USMCA 부속서 31-A에 따라 청원 제출 후 30일의 검토 기간이 주어졌다. 미국 정부의 기관 간 노동위원회(Interagency Labor Committee, ILC)는 이 기간 동안 청원 내용을 검토한 뒤, 권리 침해에 대한 충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고 메커니즘 발동을 결정했다.


USMCA 부속서 31-A에 따라 멕시코는 미국의 검토 요청을 받은 뒤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멕시코가 수락할 경우 요청일인 8일부터 45일 이내에 조사 결과를 발표해야 하며, 이 경우 마감 시한은 11월 22일이 된다.

미국 측의 관세 정산 유예 조치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만 GLM Components에서 부품을 수입하는 업체들은 미정산 물품의 관세 처리 과정에서 불확실성에 직면할 수 있다고 원문은 전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멕시코 푸에블라 지역의 자동차부품 공장을 상대로 USMCA 신속대응 노동 메커니즘을 발동하고 관세 정산 유예 조치를 단행한 것은, 북미 자유무역 협정 내에서 노동권 보장과 공급망 적합성 검증이 얼마나 강력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엘 에코노미스타(El Economista)지가 보도한 바와 같이 이번 사건이 USMCA 발효 후 누적 50번째 사례가 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멕시코를 거점으로 북미 자동차 시장에 부품을 공급하는 글로벌 기업들은 현지 노동법 준수와 노사 관계 리스크를 상시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한국의 완성차와 부품 협력업체들 역시 멕시코 등 북미 인근 지역에 생산 기지를 운영하거나 부품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통상과 노동 규제에 직면할 잠재적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

특히 이번에 조사가 개시된 GLM Components와 한국기업 간의 직접적인 거래 관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향후 미국 정부의 노동과 통상 압박이 멕시코 전역의 자동차부품 생태계로 확산될 경우 한국 공급망 전반의 물류 불확실성과 통관 지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관련 기업들은 현지 자회사의 노동 환경과 단체교섭 절차를 엄격히 점검하는 한편, USMCA 관련 통상 정책의 변화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공급망 타격을 예방할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