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데이터 규제 강화되면 독일 연간 1550억 유로 부가가치 손실

인공지능 훈련 데이터 접근을 제한하면 독일은 해마다 1550억 유로의 잠재 부가가치를 잃을 수 있다.

영국 글로벌 통신사 로이터는 10월 13일(현지시각) 독일 경제연구소 ifo가 발표한 모델 계산 결과를 인용해, 유럽이 첨단 인공지능 모델 개발에서 미국과 중국의 격차를 좁히려는 가운데 규제 설계의 무게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분석은 유럽 정책 입안자들이 인공지능 위험 관리와 혁신 촉진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하는 시점에 나왔다.


ifo 모델 계산에 따르면 생성형 AI는 2034년까지 독일 경제에 해마다 4400억 유로(약 661조 8304억원)의 부가가치를 추가할 잠재력을 지닌다. 그러나 데이터 접근이 제한될 경우 이 잠재 가치의 상당 부분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 ifo의 분석이다.
ifo는 훈련 데이터 접근이 막힐 때 나타날 손실을 네 항목으로 나눠 제시했다. AI 도입 속도 저하로 해마다 450억 유로, 모델 성능 약화로 750억 유로의 가치가 줄어든다. 연구 산출 감소는 해마다 250억 유로, 유럽 내 인공지능 개발 위축은 100억 유로의 손실을 각각 초래할 수 있다.

ifo 전문가 올리버 팔크는 유럽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모델을 원한다면 훈련 데이터 접근을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둘 다 가질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연구진은 정책 입안자들에게 상업적 이용을 위한 EU 텍스트와 데이터 마이닝 면제 조항을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비례적인 투명성 요건과 실용적인 옵트아웃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규제 불확실성이 이미 유럽에 대한 투자를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뮌헨에 본부를 둔 ifo는 최근 독일 정부가 인프라와 국방비 지출을 위해 마련된 부채 조달 재정 여력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