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장관 경질 기로 선 다카이치…'소비세 감세' 최대 뇌관 터졌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각종 추문에 휩싸인 야나 가즈오 농림수산상의 거취를 놓고 중대 결단에 들어갔다.

로이터는 14일 다카이치 총리가 야나 농수상과 직접 만나 해명을 듣고 거취 문제를 조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여소야대 참의원 구도 속에서 핵심 각료의 비위 논란이 번지면서, 정권의 역점 과제인 소비세 감세 법안 심의가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이다.


다카이치 총리가 14일 야나 농수상과 직접 면담을 진행하면서 정권 내부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실제로 경질 처분이 내려질 경우 지난해 10월 정권 출범 이후 임기 도중 각료를 내보내는 첫 불명예 사례가 된다.
야나 농수상은 지난 9월 내각 개편을 통해 처음으로 입각했으나 곧바로 두 가지 의혹에 휘말렸다. 지난 2월 중의원 선거 당시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기초자치단체장의 지역구를 겨냥해 도로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공언한 발언이 첫 번째 화근이었다. 과거 두 차례 중의원 선거 공시일에 선거 캠프 차원에서 셔틀버스를 동원해 지지자들을 출정식까지 무료로 실어 날랐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까지 겹쳤다. 야나 농수상은 도로 예산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했으나 야당의 공세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8일 중의원 대표질문에서 성과로 보답하라는 취지로 유임에 무게를 실었다. 13일 예산위원회에서도 위법성이 드러나면 주저하지 않겠다면서도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먼저라며 신중론을 유지했다. 한 번 내린 결정을 번복하지 않는 총리의 성향이 경질을 미루는 배경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원내 상황은 총리의 기대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입헌민주당을 포함한 참의원 야당 6개 당은 야나 농수상에 대한 문책결의안 제출을 공동 검토하기로 결의했다. 집권 여당이 참의원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탓에 결의안이 표결에 부쳐질 경우 가결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여당 내부에서조차 자율 투표를 요구하며 이탈 조짐을 보이는 실정이다.

야당인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 역시 장관 스스로 일할 수 없는 처지에 빠졌다며 진퇴를 결단할 시점이 다가왔다고 사퇴를 압박했다.

이번 파문은 정권의 핵심 경제 공약인 소비세 감세 법안 처리와 직결된다. 농수성은 소비세 감세에 따른 농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고 지원책을 집행해야 하는 주무 부처다. 수장이 낙마 위기에 몰리면서 법안 심의 동력 자체가 꺼져가고 있다.

다카이치 정권의 향방은 야나 농수상의 조기 거취 정리와 참의원 내 중도 야당의 협조 확보 여부에 놓여 있다. 예산위원회 과정에서 위법 의혹이 추가로 입증되지 않고 농업 지원책을 둘러싼 정당 간 타협이 이뤄진다면 감세 법안 논의는 극적으로 재개될 수 있다.

자민당 정무조사회 출신인 타무라 시게노부 정치 평론가는 "야당은 농수상을 끌어내리기 위해서라면 국회 심의 전면 거부도 여론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상황"이라며 "시간을 끌수록 총리와 내각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해 감세 법안 통과는 더욱 요원해질 것이며, 지금 사임 처리를 한다 해도 위기관리 지연에 따른 정권 타격은 불가피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