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로 유출 진실 공방에 갇힌 한국…동유럽 방산·우크라 재건 사업에 미칠 영향 없나

이재명 한국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 이송 사실 공개에 유감을 표명하며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본국으로 일시 소환 조치했다.

우크라이나 매체 엘비닷유에이는 10월 16일(현지시각) 한국 정부가 사과를 요구한 사실을 보도하며 양국이 비공개 약정 해석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밀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불거진 이번 외교 갈등은 향후 한국 기업의 동유럽 방산 파트너십 확장과 신규 재건 사업 논의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 2명 이송 사실을 공개해 비공개 약정을 어겼다고 파악했다. 포로 본인과 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정보 비공개의 핵심 근거다.

이와 달리 우크라이나 측은 비공개 합의 내용과 해석을 놓고 한국 정부와 다른 시각을 보였다. 해당 매체는 한국 정부가 10월 8일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본국으로 부르는 결정을 내렸으며 우크라이나 측에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대사 소환이 즉각 단절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양국 간 타협을 더 어렵게 만든다고 진단했다. 공개 사과 요구에 앞서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가 노출돼 무슨 위험을 초래했는지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다국적 제재 감시 기구 엠에스엠티의 첫 번째 보고서는 러시아를 향한 북한군 파견 규모를 기록했다. 2024년 말 기준 파견 병력은 1만 1000명 이상이다. 이후 병력이 추가 파견된 것으로 보고서는 기술했다.

우크라이나군은 북한군과 직접 교전하며 부대 행동 양식과 전술 변화 방식을 파악했다. 이러한 정보는 한국 안보 당국이 한반도 유사시 북한군 전술 변화를 예측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다.
동유럽과 우크라이나를 향한 경제 협력 잠재력 규모도 방대하다. 현대로템은 2025년 8월 폴란드 무기청과 8조 6892억 원 규모 케이투 전차 2차 실행 계약을 맺으며 현지 네트워크를 다졌다. 우크라이나 전장 실전 피드백은 유럽 방산 시장 확대를 노리는 한국 무기 체계 개선에 필수 요소다.

대외경제협력기금 협정에 따른 우크라이나 지원 최대 차관 한도는 2조 8072억 원에 달한다. 지원 기간은 2024년부터 2029년까지로 설정됐다. 유엔 상거래 통계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우크라이나의 한국에 대한 옥수수 수출액은 1617억 원 수준이다.


양국 외교 갈등은 한국 기업의 향후 동유럽 방산 파트너십 확장과 우크라이나 신규 재건 사업 참여 논의를 늦추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외교 마찰이 길어져 실전 정보 공유가 끊어지면 한국 무기 경쟁력 강화 일정에 틈이 생길 수 있다. 가까운 시일 안에 재건 사업 신규 발굴 및 차관 협의가 늦춰질 경우 관련 기업의 현지 인프라 참여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긴 안목에서 보면 동유럽 방산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드는 외교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엘비닷유에이는 이번 강경 대응의 배경으로 한국 내 정치 지형을 함께 거론했다. 10월 12일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35.2%로 나타났다. 야당 의원 70명이 반정부 집회에 참여해 대북 정책 비판을 제기하는 상황이 짐이 된다는 것이 엘비닷유에이의 지적이다. 다만 갈등이 조기에 봉합돼 실무 협의체가 정상 복원된다면 신규 협력 지연 경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양국 갈등의 돌파구는 비공개 약정의 실체와 책임 소재 파악에 달렸다. 정보 유출 경위와 재발 방지 대책이 양국 실무선에서 어떻게 조율되는지가 사태 해결을 결정짓는다. 향후 신규 재건 지원 기금 협의 절차나 방산 파트너십 확장에 속도 조절이 발생할지 살피는 것이 협력 정상화를 가늠할 가장 중요한 대목이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