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만 당국, 현대제철 지원 채권 피소… 5351억 인프라 금융 제동

미국 현지 환경·주민단체가 2026년 10월 16일(현지시각) 사우스루이지애나항만청을 상대로 현대제철 전용 해상터미널 건설을 위한 4억 달러(약 5351억 2000만 원) 규모 공공 채권 발행 승인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냈다.

환경단체 루이지애나 버킷 브리게이드와 주민단체 루랄 루츠 루이지애나는 세인트존더뱁티스트 패리시 제40사법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제소는 항만 당국의 금융 행정 절차 하자를 다투는 단계이며, 법원의 효력 정지나 공사 중단 명령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

현대제철이 포스코와 합작 설립한 현대-포스코 루이지애나 스틸(HPLS)을 통해 어센션 패리시 서안에 추진 중인 전기로 제철소 사업은 외곽 물류 인프라 조달이 법적 분쟁에 휩싸이면서 기반시설 공기 지연 위험을 안게 됐다.

루랄 루츠 루이지애나와 루이지애나 버킷 브리게이드는 공익 법률단체 헌법적 권리 센터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쟁점이 된 사업은 어센션 패리시에 선착장과 방파제, 중화물 운송 설비, 컨베이어 시스템을 갖춘 해상터미널을 짓는 계획이다.

항만 당국은 이를 위해 4억 달러(약 5351억 2000만 원) 규모의 공공 수익채권 발행을 의결했다. 해당 시설은 현지에 들어서는 전기로 제철소의 철스크랩과 직접환원철 등 주원료 반입과 철강 제품 출하를 뒷받침하는 핵심 외곽 인프라다.

원고 측은 항만 당국이 법에 규정된 주민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항만청이 어센션 패리시 주민들에게 해상터미널 자금 조달 승인 결의안 내용을 법적 절차에 따라 공표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루랄 루츠 루이지애나의 애슐리 개그나드 대표는 발표문에서 공공 기금을 다루는 항만청은 특정 기업 지원에 앞서 주민이 얻을 실익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 건강과 환경에 미칠 위험과 안전대책에 명확한 설명 없이 주민 주거권이 희생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소장에는 채권 발행 외에도 1500만 달러(약 200억 6700만 원) 규모 주 정부 대출의 사후 승인 절차를 둘러싼 위법성도 담겼다.
사우스루이지애나항만청은 루이지애나 경제개발국과 기관 간 협약을 맺고 2026년 6월 23일 1500만 달러 대출을 먼저 실행했다. 이후 석 달이 지난 2026년 9월 17일 주 채권위원회에 안건을 올려 소급 승인을 요청했다. 루이지애나주 헌법과 법령은 모든 공공 채무 부담 행위에 앞서 주 채권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필수 요건으로 규정한다.

원고 측은 주 채권위원회 실무진 또한 헌법상 사전 승인 요건 위반을 파악하고 위원들에게 승인 권고를 거부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제시했다.

행정 절차의 비공개 추진과 이해충돌 의혹도 법정 쟁점으로 부각됐다. 항만청의 전직과 현직 사무국장은 투자 유치 협의 과정에서 현대제철 측과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했다. 공식 회의 안건과 의사록에는 해당 사업을 프로젝트 헨리라는 프로젝트 암호명으로 다뤄 주민 정보 접근을 차단했다는 것이 원고 측 주장이다.

주 채권위원회 위원이자 안건 승인을 발의한 켄드릭스 브라스 주 하원의원 역시 관련 비밀유지협약에 서명한 당사자로 드러났다. 루이지애나 버킷 브리게이드의 앤 롤프스 이사는 암호명과 비밀계약은 주민 시야에서 거래를 숨기려는 방식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현대제철과 포스코 합작법인의 북미 전기로 생산 거점 구축 공정과 맞물려 있다. 현대제철은 미국 현지 완성차 공장 공급망 강화와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을 위해 루이지애나 제철소 투자를 확정했다.

전기로 가동에 들어가는 원료를 해상으로 들여오고 생산 판재류를 반출하려면 대형 선박이 닿는 전용 항만 터미널이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 부두 조성을 뒷받침할 사우스루이지애나항만청의 4억 달러 공공 채권 발행이 법정 공방으로 멈춰 서면 터미널 준공이 늦어져 제철소 완공 뒤에도 원료 공급로에 병목이 생길 수 있다.

향후 사업 흐름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 여부와 항만 당국의 행정 보완 능력에 좌우된다. 제40사법지방법원이 주민단체의 청구를 받아들여 채권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리면 기반시설 착공이 중단되면서 공장 건설 전반의 일정 조정이 뒤따를 수 있다.

반면 법원이 주민단체의 절차 하자 청구를 기각하거나, 주 정부와 의회가 입법 보완 조치로 금융 승인 절차를 적법하게 추인하면 인프라 착공 차질 우려는 사라진다. 원고 단체는 2026년 10월 20일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구체적인 소송 쟁점을 추가로 밝힐 예정이다. 항만 당국의 법적 대응과 법원의 초기 판단이 금융 정상화의 갈림길이 될 전망이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