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추경 예단 없다"…'엔저 주범' 꼬리표에 국채 통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02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에 대해 미리 결론을 내리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로이터는 19일 다카이치 총리가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국채 발행 총량을 적정 수준에서 억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취임 초기부터 시장 일각에서 자신을 '엔저와 고금리의 진원지'로 지목해온 비판을 정면 반박하고, 무분별한 빚잔치 대신 강한 경제 체질을 구축해 엔화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포석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19일 오전 열린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제2차 추경예산안 편성을 촉구하는 하마노 요시후미 민주당 위원의 질의에 즉답을 피했다. 앞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지 여부는 경제 상황을 면밀히 지켜본 뒤 판단할 문제이며 사전에 방향을 단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재정 팽창에 대한 금융시장의 불안을 의식해 통제 기준도 제시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가 채무 증가를 유발하는 신규 국채 발행 규모를 적절한 범위 안에서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무조건적인 현금 살포나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에 기대지 않고 정부 지출의 누수를 막아내겠다는 방침을 대외적으로 분명히 밝힌 셈이다.


총리는 자신을 향해 쏟아진 금융시장의 공격에 대해서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동안 외환시장과 채권가에서 '다카이치 엔저'와 '다카이치 고금리'라는 표현을 쓰며 금리 정상화 발목을 잡는다는 평가를 쏟아낸 데 대해 명확하게 사실이 아니라고 맞받아쳤다.

인위적인 완화 정책으로 통화 가치를 떨어뜨릴 생각이 없음을 명시한 대목이다. 이어 본질적인 경제 펀더멘털을 다져야만 통화 가치가 지켜진다는 거시경제 철학을 설파했다. 생산성을 높이고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탄탄한 실물 경제를 구축함으로써 국제 외환시장에서 엔화가 갖는 대외 신인도를 확고하게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정부의 실질적인 정책 기조 변화는 차기 회계연도 예산 편성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2027년도 예산안이 다카이치 내각의 독자적인 철학을 담아 첫 출발부터 주도하는 진정한 시험대라며, 예산 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칠 적기라고 선언했다.
다카이치 행정부의 거시경제 관리 역량은 2027년도 본예산의 선심성 항목 축소와 신규 국채 의존도를 낮추는 긴축 의지에 좌우된다. 연말 정치권의 선심성 추경 요구에 굴복해 대규모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고 통화 완화에 기댄 경기 부양으로 유턴한다면 재정 신뢰 회복 시나리오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국회 답변을 통해 "기존의 불필요한 사업들을 전면 재검토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다시 매기고 꼭 필요한 영역에 자금을 중점 배치하는 개혁이 핵심"이라며 "강력한 경제 선순환을 만들어 엔화의 국제적 신뢰를 지켜내고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반드시 증명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