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환경 규제 전국 단위 대폭 강화...법규 위반 사업장 고강도 제재 공식화

한 국내 기업의 헝가리 법인이 통합환경사용 허가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페슈트주 정부청에서 500만 포린트(약 2030만 원)의 환경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이 현지에서 전해졌다.

헝가리 언론 인포스타트는 2026년 10월 25일(현지시각) 괴드 지역 시민단체가 공개한 주정부 행정 문건을 인용해 이번 처분이 환경 제재 수위를 대폭 끌어올리는 새 정부령 시행 직전에 내려진 결정이라고 보도했다.

헝가리 정부가 환경 법규 위반 기업을 겨냥한 압박 수위를 전면 강화함에 따라 유럽 현지 배터리 생산 거점들의 인허가 준법 관리 기준도 한층 엄격해질 전망이다.


인포스타트 보도에 따르면 페슈트주 정부청은 2026년 10월 9일 자로 한 국내 기업의 헝가리 법인 공장에 500만 포린트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 계획서 제출을 명령했다.
행정처분이 내려진 공식 사유는 통합 환경사용 허가증에 명시된 조건과 다르게 생산 활동을 진행했다는 사실이다. 괴드 지역 시민단체는 소음 문제를 처분 배경으로 주장했으나, 주정부 당국이 소음 기준 초과를 공식 처분 사유로 확정했는지는 해당 문건상 확인되지 않았다.

헝가리 환경정보시스템인 오키르 전산망에는 이 사건의 공식 결정문이 아직 등록되지 않은 상태다. 세부 사건번호와 처분 확정 여부, 기업의 행정소송 제기 여부, 시정계획 제출 마감 시한, 해당 법인의 공식 반론은 본지 확인 시점 기준 공개된 자료가 없다.


이번 개별 처분이 내려진 직후 헝가리 정부는 환경 법규 위반 사업장을 향한 고강도 제재 개편안을 공식 발효했다. 헝가리 정부가 2026년 10월 9일 공포한 정부령 개정안은 10월 25일부터 전국에 걸쳐 효력을 냈다.

헝가리 경제 매체 인덱스에 따르면 연간 순매출이 1억 포린트(약 4억 600만 원)를 웃도는 기업이 허가 조건을 위반했을 때 물리는 과태료 상한은 기존 20억 포린트(약 81억 2000만 원)에서 50억 포린트(약 203억 원)로 2.5배 뛰었다.
상습 위반 사업장을 겨냥한 가중 처벌 기준도 함께 신설됐다. 5년 안에 환경오염 사유로 두 차례 이상 과태료를 받은 기업이 다시 적발되면, 새 과태료는 전년도 순매출의 최소 0.5%를 넘어야 하고 최저 하한선도 500만 포린트로 묶인다.

헝가리 환경책임부는 배터리 제조업처럼 환경 부담이 큰 업종에서 과태료를 단순 사업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며 규제를 피해 가던 관행을 차단하려는 조치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헝가리 전역의 환경 벌금 체계가 대폭 강화되면서 현지 대형 생산 시설들의 운영 관리 부담은 점차 확대되는 모양새다.

헝가리 정부령상 연간 순매출 1억 포린트 기준을 넘는 대형 제조 시설들은 향후 허가 조건 미충족이나 환경 위반이 발생할 경우 한층 무거워진 과태료 기준에 직면하게 된다.

다만 이번 한 국내 기업의 헝가리 법인이 받은 500만 포린트의 과태료 처분은 단기 재무 부담이 크지 않은 수준이며 페슈트주 정부청의 처분에 대해 회사가 행정구제 소송을 제기하거나 주정부 당국과 협의를 거쳐 설비 보완 계획을 원만히 이행할 경우 추가 제재 없이 마무리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헝가리 공식 전산망에 등재될 정식 처분 문서의 세부 위반 내역과 해달 기업의 공식 대응 방향, 그리고 주정부에 제출할 시정계획서의 승인 결과가 공장 현장의 설비 보강 및 추가 비용 지출 여부를 판단할 현실적인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