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브라질 세금분쟁…공장 투자 여전히 미정

기아가 브라질의 아시아모터스 관련 세금분쟁을 풀기 위해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브라질 뉴스포털 테라는 10월 25일(현지시각) 기아와 브라질 정부가 합의를 모색하고 있으나 현지 공장 투자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번 보도는 기존 분쟁과 투자 논의를 정리한 것으로, 새로운 합의나 투자 결정을 알린 발표는 아니다.


테라는 법원이 지난 14일 사건을 심리 목록에서 제외하고 양측에 30일간 합의 기회를 줬다고 보도했다. 합의가 없으면 오는 12월 3일 사건이 심리 일정에 다시 오를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이 날짜는 법원 절차 재개 시점으로, 최종 판결일을 뜻하지 않는다.
기아는 테라가 인용한 브라질 자동차매체 조르나우 두 카후의 질의 답변에서 오랜 소송과 관련해 브라질 관계자들과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브라질을 포함한 세계 시장에서 사업 기회를 살피고 있으나 특정 투자에 관해서는 결정한 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합의 조건과 협상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브라질 정부의 채무 탕감 승인도 발표되지 않았다. 협상 참여를 기아의 채무 인정이나 공장 건설 약속으로 해석할 근거는 없다.


분쟁은 1990년대 브라질 자동차산업 육성 정책에서 비롯됐다. 브라질 상급법원(STJ)이 2023년 공개한 사건 설명에 따르면 아시아모터스 브라질 법인은 바이아주 카마사리에 공장을 세우겠다는 약속을 전제로 세제 혜택을 받았다. 생산 예정 차량은 토픽과 타우너였다.

공장 투자는 이행되지 않았다. 브라질 과세당국은 관련 금액의 징수 절차에 나섰고 이후 기아에도 납부 책임을 물었다. 아시아모터스 브라질 법인에 대한 징수를 기아로 확대할 수 있는지가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브라질 제1지역 연방항소법원은 한때 기아를 징수 대상에서 제외했다. STJ는 2023년 절차 문제를 이유로 이 결정을 뒤집고 사건을 1심으로 돌려보냈다. 기아가 먼저 1심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상급심에서 다툰 절차가 판단의 중심이었다. 이 판결 자체가 기아의 최종 납부 책임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

당시 판결문에 나온 같은 해 5월 기준 추산액은 약 62억4500만 헤알이다. 이는 과거 기준 금액으로, 현재 협상액이나 기아가 납부를 약속한 액수로 볼 수 없다.

기아는 지난 8월 현지 언론에 전달한 입장에서 채무 책임을 부인했다. 브라질 철강유통협회 INDA가 재수록한 8월 19일 발로르 기사에 담긴 답변이다. 이번 테라 기사에는 책임 문제에 관한 기아의 추가 답변은 제시되지 않았다.


테라는 공장 후보지로 상파울루주 피라시카바가 거론된다고 전했다.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는 도시지만 기아가 이곳을 선택하거나 현대차 시설을 활용하기로 했다는 확정 계획은 제시되지 않았다. 투자액과 생산 차종, 동력원도 공개되지 않았다.

일부 보도에는 2028년 가동과 고용 규모에 관한 전망도 등장했다. 테라는 기아가 해당 일정과 수치를 공식 확인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 기아 경영진과 브라질 개발산업통상서비스부 관계자들의 면담도 이뤄졌으나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브라질의 기아 차량 수입·유통은 간디니 그룹이 오랫동안 맡아왔다. 조세 루이스 간디니 대표는 지난 7월 조르나우 두 카후 인터뷰에서 자신이 계속 유통을 담당하고 있으며 공장에 관한 확정 결정은 없다고 말했다. 기아의 직접 운영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기존 계약과 판매망을 어떻게 조정할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