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간선거] 우크라 지원 확대 압박…트럼프 대러 정책은 변수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 상·하원 주도권을 모두 확보하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국의 정책 기조에도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민주당이 의회 차원에서 대러 제재와 우크라이나 군사·경제 지원을 확대하는 입법을 추진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다만 러시아에 유화적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기조와 대통령 거부권 등 행정부의 권한이 여전해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4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의회 주도권 확보가 확실시되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둘러싼 미국 내 정치적 역학관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미국 NBC방송은 전날 오후 11시30분 기준 민주당이 하원 전체 435석 가운데 255석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했다. 상원에서도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탈환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분석됐다.

민주당의 의회 장악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경제 지원 확대와 대러 제재 강화 논의에 힘을 실을 수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대러 제재 완화 움직임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의회에서 대러 제재 관련 단독 법안을 추진하거나 국방 세출법안 등에 우크라이나 지원 조항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관련 입법을 확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감시 기능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도 우크라이나에는 긍정적인 요인이다. 패트리엇 미사일 지원 승인 지연과 스타링크 서비스 제한을 둘러싼 의혹 등 기존 대우크라이나 정책을 둘러싼 논란도 의회 차원에서 다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하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그레고리 믹스 의원은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인디펜던트에 "러시아의 잔혹하고 불법적인 침공으로부터 우크라이나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안보·경제·정보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의회 권한을 활용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우크라이나 지원 축소 움직임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의회의 권한 확대가 곧바로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이 대표적인 제약 요인이다.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상·하원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의회 다수당 지위를 확보하더라도 행정부의 정책 집행까지 강제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미다.

실제 대러 제재 법안의 집행을 둘러싼 전례도 있다. 러시아산 에너지 구매국 등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그레이엄법'은 지난 9월 법률로 제정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러시아와 경유딜을 맺은 뒤 법 시행을 보류하고 대러 제재를 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에서 대러 강경 법안이 마련되더라도 행정부가 집행을 유보하거나 정책적으로 우회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러시아 외교 기조 역시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러시아와의 경유딜은 서방 주요국의 대러 제재 기조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미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종전 협상을 중재하는 과정에서도 우크라이나가 협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이른바 '우크라이나 패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종전 협상 관계자들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방문 횟수 차이도 이러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종전 협상을 추진하는 미국 특사들이 모스크바를 8차례 방문하는 동안 키이우 방문은 지난 9월 한 차례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의 입장이 협상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최한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ksruf06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