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간선거] 美 對中 정책 '전술적 감시 강화 vs 구조적 견제 불변'

미국 2026 중간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연방 상원과 하원을 모두 휩쓰는 압승을 거두면서, 미국의 대중국 무역과 외교 안보 정책이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11월 4일(현지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양원 권력을 장악한 의회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적 대중 관세 폭탄과 불투명한 무역 합의를 향해 강력한 행정 감사와 청문회의 칼날을 겨눌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대통령이 쥔 고유의 통상 행정 재량권과 미국 정계 전반에 뿌리 깊은 '대중국 견제' 초당적 기조로 인해, 선거 결과가 워싱턴의 대중 압박을 근본적으로 완화시키지는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오히려 의회의 견제와 레임덕 위기에 직면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출구'를 찾기 위해 중국의 과잉 생산을 겨냥한 추가 보복 관세를 전격 발동하는 등 대중 압박을 독자적으로 강화할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이번 선거를 통해 조 바이든 행정부 초기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 주도의 상·하원 의회가 출범함에 따라, 행정부가 독점해 온 대중 통상 권한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감시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통상법 개정보다는 '의회 조사와 청문회'를 통한 실질적 압박이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싱크탱크 힌리히 재단(Hinrich Foundation)의 데보라 엘름스 무역 정책 책임자는 "대통령의 거부권 탓에 의회가 법을 완전히 뒤집기는 어렵겠지만, 미국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를 겨냥한 의회 청문회와 조사는 폭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USTR과 상무부가 특정 대중 관세를 어떤 법적 근거로 정당화했는지, 그리고 어떤 기업이 어떤 기준으로 관세 면제(Exemption) 혜택을 받았는지 등 특혜 및 밀실 합의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방침이다.

민주당의 승리를 견인한 핵심 요인이 누적된 고물가와 생활비 부담이었던 만큼, 의회는 미국 소비자들의 지갑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대중 관세 조항에 대해 '예외(Carve-outs) 및 면제 확대'를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전 미국 무역협상가인 스티븐 올슨 연구원은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공화당 의원들까지 가세해 의회가 무역 정책에 대한 헌법적 통제권을 재확립하려 할 것"이라며 "물가 안정과 직결된 대중 수입 소비재를 중심으로 관세 부담을 낮추라는 의회의 전방위적 압력이 가해질 것"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 유럽연합(EU) 등 전통적 우방국과 벌여온 무역 마찰을 비판하며, 일방적 단독 관세 대신 '동맹국과의 다자간 연대를 통한 정밀 대중 견제'로 선회하라는 의회 차원의 압박도 거세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회의 절차적 제동이 미국의 대중국 노선 완화로 이어진다는 기대는 섣부른 착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중국의 미·중 관계 전문가 천펑잉 연구원은 "민주당이 승리했다고 해서 대중 긴장 완화나 화해 분위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은 공화당의 거친 일방적 관세 대신 공급망 분리(디리스킹), 첨단 기술 및 반도체 수출 통제, 인공지능(AI) 패권 차단 등 제도적·구조적 견제에 똑같이 헌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정계에서 대중국 강경 노선은 유일하게 작동하는 '초당적 합의' 영역인 만큼, 의회의 정권 교체가 대중 제재의 수위를 낮추는 방파제가 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 9월 트럼프와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을 통해 관세 인하를 논의하는 무역위원회를 설치하며 불안정한 '임시 휴전'을 맺었을 때도, 의회 내 중국 강경파들은 이에 대해 극도의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낸 바 있다.


가장 위험한 변수는 공화당의 참패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표심'을 의식해야 하는 정치적 족쇄에서 완전히 풀려났다는 점이다.

아이오와, 노스캐롤라이나 등 대중 무역 보복(대두 및 농산물 수입 금지)의 유탄을 맞았던 핵심 농업·제조업 경합주에서 공화당이 패배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들 지역의 표를 얻기 위해 대중 통상 마찰을 자제해야 할 유인이 사라졌다.

스티븐 올슨 전 무역협상가는 "중간선거가 끝난 이상 트럼프는 관세를 주저해야 할 정치적 제약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며 "선거 패배에 따른 레임덕을 정면 돌파하기 위해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등 글로벌 과잉 생산 능력을 겨냥한 '무역법 301조' 추가 보복 관세를 전격 시행하거나 통상 강공 드라이브를 재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글로벌 통상 전문가들은 "이번 중간선거 결과로 미국 내 대중국 정책은 '의회의 행정부 관세 집행 감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독자적 관세 재량권'이 정면 충돌하는 분점 정부(Divided Government)의 불확실성에 진입했다"며 "대중 제재의 방향 자체가 바뀌기보다는 워싱턴 내부의 정책 갈등과 행정 소송, 돌발적 통상 조치가 얽히며 글로벌 공급망의 예측 불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경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