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제조사 100곳, EU 탄소개편에 공장 이전 경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추진하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 개편안에 반발해 유럽 제조업체 100여 곳이 공동 서한을 제출했다.

영국 통신사 로이터는 11월 5일(현지시각) 보도를 통해 유럽의 에너지 집약적 산업들이 탈탄소화 수단이 갖춰지기 전에 비용이 급격히 증가할 경우 유럽 내 생산시설 폐쇄와 역외 이전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공동 서한에는 코베스트로와 에보닉, 와커 케미, 푀스트알피네, 그리고 티센크루프 철강 부문 등이 대거 참여했다. 서명 기업들은 유럽 내에서 탈탄소화를 이루고 투자를 지속하겠다는 목표는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치열한 글로벌 경쟁 압력과 높은 에너지 비용에 직면한 상황에서 규제 비용이 선행될 경우 경영 환경이 심각하게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 7월 기업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에 대해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배출권 거래제 개편안을 제안했다. 해당 개편안은 산업계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핵심 정책 수단이지만, 참여 기업들은 무상 배출권 배정 방식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기업들이 가장 반발하는 대목은 유럽 내 탈탄소 투자를 약속한 기업에만 무료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제공하겠다는 개편안의 조건이다. 서명 기업들은 이 방식이 불공정하다고 비판하며 보다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개편안이 현행대로 통과되면 비용 부담이 커져 공장 가동을 멈추거나 생산 거점을 해외로 옮기는 사례가 속출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기업들은 전환 투자를 집행할 준비가 갖춰져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유럽연합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에너지 가격 구조와 인프라를 먼저 조성해야 하며, 저탄소 제품에 대한 수요 기반을 뒷받침하지 않는 배출권 거래제 제안만으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유럽의회는 오는 12월 이번 탄소 시장 개혁안을 최종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표결 결과에 따라 유럽 제조업의 전반적인 비용 구조와 투자 방향이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최근 분석가들의 시장 조사에 따르면 유럽연합 탄소 시장 가격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면서 에너지 다소비 기업들이 체감하는 재정적 압박은 더욱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무상 배출권 배정 요건의 수정 여부와 향후 에너지 가격 안정화가 유럽 내 제조 기반의 생존을 가르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12월 표결은 유럽 산업계의 친환경 전환과 탈공업화 방지 사이의 접점을 가늠하는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