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주유럽 미군 재배치 최종안 검토…유럽 동맹국 방위비 분담 압박 직면

미 국방부가 주유럽 미군 배치를 재조정하기 위해 최소 4가지 이상의 선택지를 마련하고 마감 시한(11월 6일)을 거쳐 최종 권고안을 취합함에 따라 유럽 동맹국들을 향한 방위비 분담 압박 수위가 본격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유럽 전문 매체 EU투데이는 2026년 11월 5일(현지시각) 미 국방부의 이번 조치가 유럽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에 방위비 분담금을 더 무겁게 지우려는 전략적 압박의 일환이라고 보도했다. 프랑스, 독일, 폴란드, 영국 4개국은 주유럽 미군의 감축을 피하기 어려운 흐름으로 받아들이고 철수 속도를 늦추며 완충 시간을 벌기 위한 대응에 나섰다.


미 국방부는 유럽 주둔 전력의 운용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편하기 위해 복수의 감축 및 재배치 시나리오를 검토해 왔다. 미 행정부는 전달된 최종 권고안을 바탕으로 주유럽 미군의 주둔 규모와 제공 전력 수준을 확정할 방침이다.
EU투데이는 워싱턴이 준비한 최소 4가지 선택지가 유럽 동맹국들의 재정 분담 확대를 정조준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럽이 자체 안보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지 않을 경우 실제 병력 철수가 가시화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해석이다.

이에 따라 프랑스, 독일, 폴란드, 영국 등 유럽 핵심 4개국은 미군 철수 자체를 원천 차단하기보다 철수 속도를 늦추고 잔류 전력을 최대한 확보하는 일정 조율에 무게를 싣고 있다. 폴란드 등 일부 국가는 미군의 급격한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주둔 비용 지원 증액안까지 미국 측에 제시하며 이탈 지연을 꾀하고 있다.


미국의 방위비 압박과 병력 감축 추진에도 불구하고 유럽 각국이 즉각적인 독자 방위 태세를 확립하기에는 구조적 제약이 뒤따른다. 적의 동향을 파악하는 조기경보, 원거리 감시정찰, 전선 물자 수송을 담당하는 대형 전략수송기 등 핵심 자산의 대미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다.

유럽 주요국 간 무기 공동 연구개발 체계의 불협화음도 전력 공백을 심화시키는 요소로 꼽힌다. 차세대 전투기와 기동 장비를 함께 개발하려는 주요국 사이의 지분 갈등과 일정 지연이 이어지면서 단기간에 자체 생산망으로 미군 전력을 대체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군사 분석가들은 미군이 재래식 전력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전환하는 흐름이 뚜렷한 상황에서 단순한 시간 벌기 협상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고 지적한다. 미국산 지원 자산에 기댄 방위 구조를 벗어나 독자적인 지휘 체계를 세우고 즉시 투입 가능한 실전 장비를 서둘러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 국방부의 최종 권고안 마감 시한이 지나면서 유럽 주둔 병력 조정이 현실화될 경우 최전선에 위치한 동유럽 국가들의 재래식 화력 보강 시계는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유럽 내 방위산업 기반의 공급 능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각국 군대는 실전에 즉각 투입할 수 있고 북대서양조약기구 표준 규격과 일치하는 외부 무기체계 도입에 집중하고 있다. 폴란드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로켓, 현대로템의 K2 전차를 도입해 방위망을 보강하는 것 역시 단기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미 국방부 권고안 취합 이후 미국과 유럽 동맹국 간에 진행될 공식 방위비 분담 협상이 향후 안보 지형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 각국이 감축 협상 과정에서 확보한 완충 기간 동안 자체 방위 역량을 얼마나 확충할 수 있을지에 따라 글로벌 방산 조달 시장의 수급 구조 역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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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삼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syi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