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임기 종료 앞두고 중국산 자동차 금지법 처리 총력전

미국 의회가 새로운 회기가 출범하기 전에 중국산 자동차의 수입을 전면 차단하는 법안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

미국 온라인 매체 데일리 콜러 뉴스 재단은 11월 7일(현지시각) 미국 상원과 하원이 임기 종료를 앞두고 커넥티드 차량 보안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고 보도했다.


상원 상업·과학·교통위원회가 지난 7월 커넥티드 차량 보안법을 가결했으나 아직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현 의회 임기가 2027년 1월 3일에 종료되기 때문에 그 전에 본회의 표결을 마치지 못하면 발의자들은 새 의회에서 입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법안은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에서 제작되거나 공급된 무선 연결 차량과 경트럭의 수입 과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법안에 포함된 15% 이상 지분 보유 금지 조항이 메르세데스-벤츠를 둘러싼 논란을 촉발했다. 중국 투자자들이 소극적 지분 보유 방식으로 메르세데스-벤츠 지분의 약 20%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화당 랜드 폴 상원의원은 해당 법안이 메르세데스-벤츠를 부당하게 얽매인다고 주장하며 호명 투표 없는 일괄 처리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미국 자동차 업계와 경제 단체들은 유럽 시장의 급격한 변화를 근거로 들며 의회의 신속한 입법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자동차혁신연합은 유럽연합이 올해 초부터 수십만 대의 중국산 차량을 수입했으며,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유럽 신차 시장 점유율이 수년 만에 가파르게 상승했다고 밝혔다. 미국 제조업연합 역시 중국산 자동차가 국가 안보와 경제 기반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상무부가 마련한 행정 규정 역시 2027년형 모델부터 중국과 러시아산 소프트웨어를, 2030년형부터 하드웨어를 금지하는 강력한 틀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행정부 규정은 차기 정권의 성향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는 만큼 영구적인 법제화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하원 중국특별위원회 역시 단 한 번의 서명으로 뒤집힐 수 있는 행정명령의 한계를 지적하며 의회 차원의 초당적 입법을 강조하고 있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