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조 위안 펑크에 5,000억 위안만 걷혀"… 中 '쥐어짜기 세무조사'에 민간만 위축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로 사상 최악의 지방 재정난에 직면한 중국 정부가 기업과 부유층을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와 징세 드라이브를 걸고 있으나, 천문학적인 재정 결손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오히려 민간 경제의 활력을 짓누르는 '재정 긴축의 덫'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과거 지방정부 금고를 채워주던 토지 매각 수입이 붕괴하고 정부 부채 상환 비용이 급증하면서 발생한 재정 적자가 3조 위안에 육박하는 반면, 무리한 징세로 더 걷은 세수는 6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실익 없이 시장 심리만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월 9일(현지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한 골드만삭스(Goldman Sachs)의 최신 재정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왕리셩(Wang Lisheng) 수석이코노미스트가 이끄는 연구팀은 중국 당국의 강화된 조세 징수 정책이 2021년 대비 본토 정부 재정에 약 5,000억 위안(약 103조 원)의 추가 수입을 안겨준 것으로 추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추가 확충된 5,000억 위안 중 세금 수입은 약 3,000억 위안, 사회보장기금 징수액은 2,000억 위안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쥐어짜기식' 징세 노력은 거대한 재정 구멍을 메우기에는 '조족지혈(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골드만삭스는 토지 매각 수입의 급감, 눈덩이처럼 불어난 지방정부 채권 이자 상환 부담,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보조금 지출 확대로 인해 2021년 대비 발생한 중국의 총 재정 자금 부족 규모가 2조 8,000억 위안(약 580조 원)을 넘어섰다고 집계했다.

간단한 셈법으로 따져봐도 2조 8,000억 위안의 거대한 펑크를 5,000억 위안의 징세로 막아내려 하는 구조적 불능 상태다.

골드만삭스는 "당국의 재정 긴축은 올해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에 가장 심각한 단일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부동산 경기 침체보다 경제 성장에 더 크고 지속적인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재정 결손을 메우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세무당국의 공격적인 징세는 민간 기업의 투자 심리와 가계의 경제적 신뢰를 심각하게 갉아먹었다"고 지적했다.

지방 투자 현장에서는 공무원들의 전형적인 복지부동(伏地不動) 현상이 경기 회복의 또 다른 암초로 떠올랐다.

보고서는 "베이징 중앙정부의 강력한 반부패 사정 기조와 빈번한 지방 지도부 교체 분위기 속에서, 문책을 두려워한 지방 관료들이 대규모 신규 인프라나 산업 프로젝트를 발주할 유인을 전혀 갖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앙정부의 경기 부양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선 행정이 얼어붙어 재정 집행이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셈이다.

지난 1년간 중국 국세청은 기업들의 탈세 추적뿐만 아니라 슈퍼리치들의 해외 신탁, 자본이득세, 사회보험 미납분에 대한 전방위 조사를 벌여왔다.

이로 인해 올 상반기 3분기 누적 기준 중국의 GDP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4.6%에 그친 반면, 세수 증가율은 6.1%를 기록하며 경제 성장 속도를 웃도는 '역주행'을 보였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재정 위기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골드만삭스 부동산 리서치팀은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현금흐름 붕괴를 바탕으로 볼 때, 향후 2025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중국의 주거용과 토지 매매 거래량이 과거 호황기 대비 90% 이상 격감한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방정부의 주요 돈줄이던 토지 매각 수입이 영구적으로 고갈된다는 뜻이다.

또한, 지난해 기준 중국의 일반정부 부문 총부채는 199조 위안(약 4경 1,200조 원)으로 GDP 대비 142%에 달했으며, 부채 비율은 향후에도 가파르게 치솟을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골드만삭스는 정부가 재정 파탄을 피하기 위해 더 가혹한 세무 집행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는 '추가 증세'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4대 잠재적 증세 방안으로 ▲전국 단위의 '재산세(보유세)' 도입 ▲해외 자산까지 포괄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 신설 ▲사치품 및 고탄소 제품에 대한 '소비세 확대' ▲수출 기업에 주어지던 '수출 부가가치세 환급 추가 축소'를 제시했다.

글로벌 거시경제 전문가들은 "부동산 거품 붕괴로 뚫린 수조 위안의 세수 결손을 기업과 개인의 세무조사로 메우려는 방식은 민간 부문의 자본 유출과 고용 위축만을 가속화할 뿐"이라며 "중앙정부가 국채를 대규모로 발행해 지방 부채를 직접 인수하고 과감한 재정 개혁을 단행하지 않는다면, 징세 강화와 경기 위축이 맞물리는 전형적인 '재정 스크루지'의 악순환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경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