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화오션 美 자회사 반제재 유예 연장

중국 상무부는 한화오션의 미국 관련 자회사 5곳에 대한 반제재 조치 집행을 2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중국 정부 공식 매체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는 9일(현지 시각) 공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 안전관제국은 9일에 상무부령 2026년 제4호를 공표했다. 이번 부령에 따라 왕원타오 상무부장은 10일부터 한화오션의 미8국 자회사 5곳을 대상으로 한 기존 반제재 조치의 집행을 2개월간 계속 정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의 주된 법적 근거로는 중화인민공화국 반외국제재법과 그 시행 규정이 제시됐다. 중국 당국은 이번 조치가 미·중 경제와 통상 협의에서 도출된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관세율 인하 절차와는 성격이 다르며, 그전에 부과된 반제재 조치의 집행 기간을 일시적으로 미루는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제재 조치 자체의 법적 효력이 완전히 해제되거나 철회된 것은 아니다.


이번 결정으로 한화오션의 미국 관련 자회사 5곳은 2개월간의 추가적인 집행 유예기간을 확보하게 됐다. 그러나 반제재 조치 자체가 유지되고 있는 만큼 2개월의 정지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 이후의 사업 환경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중국 당국이 2개월의 유예기간 종료 후 추가 연장에 나설지 혹은 실제 제재 집행에 나설지는 공식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향후 미·중 간 경제와 통상 협의 진행 경과가 다음 조치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