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빅테크 권력에 안보 잣대 겨누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테레사 리베라 부위원장은 전통적인 경쟁 문제를 넘어 주요 기술 기업들의 영향력 증대가 제기하는 도전과 위험을 고려하여 안보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영국 뉴스 매체 로이터는 11월 9일(현지시각) 유럽연합이 거대 기술 기업의 성장하는 권력을 새로운 안보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보도했다.


리베라 부위원장은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이버안보를 포함한 안보 개념을 재검토하고 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요 기반 시설에 연결된 장치를 시험하고 점검하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으며, 기술 기업들이 민주주의 원칙과 투명한 방식에 따라 운영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안보의 핵심 요소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신속하게 도입하는 것이 안보와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사안 중 하나라고 역설했다.

최근 유럽에서 발생한 연쇄적인 사이버 공격 사례들은 이러한 위기의식을 높이는 배경으로 작용했다. 냉장고 과열 사고를 비롯해 교통 서비스 중단, 몰도바를 비롯한 여러 국가의 선거 과정에 대한 외부 개입 등이 실제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공지능과 반도체 분야를 둘러싼 주요 기술 기업들의 최근 보안 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거부했다. 엔비디아는 최고경영자가 중국과 연계된 외국 정보기관의 표적이 되었다는 의혹에 대해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 당국은 간첩 혐의로 전 오픈AI 엔지니어를 체포한 상태다.

이번 발언은 유럽연합 차원의 새로운 규제를 즉각 확정하거나 시행하겠다는 공식 발표는 아니다. 기술 기업의 운영 방식을 기존의 경제적 경쟁 규제에 국한하지 않고 안보 차원에서 폭넓게 살펴봐야 한다는 정책적 문제 제기의 성격을 띤다.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서비스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유럽 시장의 사업 환경에서 기술 기업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한층 강화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향후 유럽연합의 정책 방향이 글로벌 기술 기업들의 현지 운영 전략과 준법 경영 체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