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신형 어뢰에 한국 원잠 맞불…" 동북아 바닷속 수중 패권 경쟁에 숨은 반전은?

방위사업청은 2026년 11월 6일 제179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장보고 N 사업 추진 기본전략을 의결하고 2027년 개발 착수를 승인했다.

아시안밀리터리리뷰와 인도네시아 매체 아이디엔타임스는 2026년 11월 11일(현지시각) 한국 정부가 사업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착수 시점을 1~2년 앞당긴 가운데 북한도 신형 수중 무기 시험을 발표하면서 동북아 수중 군비 경쟁이 한층 거세졌다고 보도했다.

군비 확장 흐름이 가팔라지면서 한국 대형 조선사는 2027년 하반기 사업자 선정 입찰을 축으로 특수선 건조 경쟁 채비에 들어갔다.


방위사업청의 이번 결정은 군 안팎에서 배수량 8000t급 3척 안팎으로 관측하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한국 기술 중심으로 건조하기 위한 첫 행정 절차다. 정부 재정 당국은 국방 안보 중요도와 보안성을 감안해 방위사업법상 통상 절차인 사업타당성 조사를 면제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면제 조치 덕분에 사업 착수 일정은 기존 계획보다 1~2년 앞당겨진다.
이 같은 행보는 북한의 해군 전력 고도화와 맞물리며 역내 군비 경쟁을 촉발하고 있다. 한국 해군은 11월 6일 독자 기술 70종을 적용한 3600t급 장보고-III 배치-II 2번함 서희함을 진수해 2028년 인도 일정을 잡았다.

이에 맞서 북한은 11월 10일 동해에서 국방과학원 주도로 신형 고속 어뢰를 시험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앞서 10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했다고 발표한 어뢰 잠-2.0을 공개한 데 이어 이번 어뢰를 2027년 해군에 실전 배치하겠다는 주장을 내놨다.


방위사업청은 2027년 상반기 체계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30년 말까지 기본 설계를 마친다는 시간표를 세웠다. 선체 건조와 체계 통합은 조선사 간 경쟁 입찰을 거쳐 2027년 말 계약 체결을 추진한다.

첫 함정은 2030년대 중반 진수와 시험 평가를 거쳐 2030년대 말 실전 배치를 내다본다. 원자로와 핵심 무장은 정부가 직접 개발하고 확보해 공급하는 방식을 취한다.
사업 규모는 박홍근 예산처 장관이 약 28조 9000억 원 수준이 들 수 있다고 언급했으나 공식 확정치는 공개되지 않았다. 최종 예산안은 2027년 초 관계 부처 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와 예산 협의를 거쳐 나온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같은 날 8730억 원 규모의 대통령 전용 헬기(에스-92에이플러스) 도입을 비롯해 항만경비정-II(6110억 원), 기뢰전 무인수상함(5910억 원), 한국형 전술지대지유도탄 블록-II 개량(5360억 원) 안건도 함께 통과시켰다.


장보고 N 사업 본격화와 서희함 진수는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의 방산 특수선 건조 역량을 시험대에 올린다. 두 조선사는 2027년 하반기 예정된 선체 건조와 체계 통합 입찰에서 맞붙으며, 수주 결과는 향후 특수선 사업 포트폴리오 비중에 직접 반영된다.

업계는 장보고-III 배치-II의 성공 안착과 향후 특수선 기술 축적이 해외 잠수함 시장 공략을 위한 장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연결고리가 될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계약 금액은 2027년 말 경쟁 입찰 결과가 확정된 뒤 공시될 예정이다.

다만 동북아 수중 전력 재편의 실질적 전개 과정에는 까다로운 외교 절차가 걸려 있다. 잠수함 기동에 필요한 핵연료를 확보하려면 한미 원자력 협정 틀 안에서 농축 우라늄 조달 협의를 매듭지어야 한다.

2025년 10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서 연료 공급 지원 가능성이 언급됐으나 2026년 6월 시작된 세부 논의는 추가 후속 회담을 남겨두고 있다.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안전조치 협력을 논의하는 등 국제 비확산 기준 충족 작업도 병행되고 있다.

시장과 업계가 주목하는 관전 포인트는 2027년 초 정부 간 예산 협의와 IAEA 협력 절차에서 구체화할 규제 가이드라인이다. 2027년 체계개발 계획 수립과 민간 조선사 입찰이 본격화하면 2030년 말 설계 완료를 향한 공정이 가시화할 수 있다. 반면 미국과의 핵연료 공급 협의가 공전을 거듭하거나 IAEA 핵 안전조치 승인이 지연되면 이 일정은 성립하기 어렵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