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초당파 의원 그룹, 자위대원 만 65세까지 공무원 근무 연장 제안

일본 의회 내 초당파 의원 그룹이 희망하는 자위대원에게 만 65세까지 방위성이나 다른 정부 기관에서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제안안을 마련했다.

영국 통신사 로이터는 2026년 11월 11일(현지시각) 소식통을 인용해 이 초안이 지난 9일 알려졌으며 10일 회의에서 결정돼 조만간 일본 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현행 조기 퇴직 제도로 50대 중반에 물러나야 하는 자위대원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고 가족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는 배경에서 비롯된 조치다.


이번 제안안은 현직 자위대원과 퇴역 자위대원, 그 가족을 지원하는 일본 의회 내 초당파 의원 그룹이 작성했다. 일본 자위대원은 현행 조기 퇴직 제도에 따라 계급별로 50대 중반에 퇴직해야 한다.
의원 그룹은 조기 퇴직으로 생기는 고용 불안을 줄이기 위해 근무 연장 방안을 마련했다. 초안은 지난 9일 외부에 알려졌으며 이튿날인 10일 의원 그룹 회의를 거쳐 결정됐다.

의원 그룹은 마련된 제안안을 조만간 일본 행정부에 공식 제출할 계획이다. 계급별 현행 정년 세부 수치나 정책 시행에 필요한 예산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제안안의 핵심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만 65세까지 방위성 또는 기타 정부 기관의 공무원으로 근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다. 이미 퇴직한 인력을 다시 채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직 자위대원에게 공무원 근무 연장 기회를 열어주는 내용이다.

의원 그룹은 퇴직 자위대원과 가족을 전담 지원하는 가칭 퇴직 자위대원·가족지원청 설립도 제안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는 자위대원 대상 무료 의료 서비스의 조기 도입을 촉구했다.

자위대원과 가족을 비롯해 자위대원 동우회와 자위대 가족회, 방위협회 등 관련 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도 요구 사항에 담겼다. 보육과 간병 지원 조항과 함께 전근 때 취업을 원하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취업 지원과 어린이집이나 학교를 옮기는 자녀를 돕는 방안도 명시됐다.

의원 그룹은 올해 말까지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인 일본의 세 가지 안보 관련 문서에 자위대원과 가족에 대한 평생 지원책을 핵심 안보 정책 기둥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번 제안안은 행정부에 건의하는 정책 초안 단계여서 실제 제도화를 위해서는 일본 정부의 수용과 후속 입법 검토 절차가 필요하다.

일본 정부가 행정부에 제출된 제안안을 채택하지 않으면 관련 제도 개편은 진전되기 어렵다. 구체적인 공무원 정원 조정 규모와 복지 예산 확보 방안을 두고 방위성과 관계 부처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향후 초당파 의원 그룹이 제안안을 공식 제출한 뒤 일본 정부가 연말 안보 문서 개정 논의에 자위대원 평생 지원 조항을 실제로 반영할지 여부에 따라 정책 실현 속도가 결정될 전망이다.


최삼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syi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