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 한국산 용접 라인 파이프 반덤핑 명령 유지 결정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한국산 용접 라인 파이프에 부과된 반덤핑 명령을 계속 이어가기로 결정하면서 관련 업계의 대미 수출 부담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11월 12일(현지시각) 발표한 일몰 재심 결과 보고서를 통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기존 반덤핑 조치를 철회할 경우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기간 내에 미국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한국산 용접 라인 파이프에 적용되던 기존 반덤핑 관세 체제는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이번 조치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법에 근거해 5년마다 시행하는 정기 검토 절차에 따른 것이다.

해당 법률은 관세 부과 후 5년이 경과한 반덤핑과 상계관세 명령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당국이 피해 재발 가능성을 인정할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위원회는 지난 5월 1일 재심을 개시한 이후 신속 심사 절차를 거쳐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이번 심사에서 한국산 제품에는 반덤핑 명령만 연장되었으나 함께 심사 대상에 오른 튀르키예산 제품에는 반덤핑 명령과 상계관세 명령이 모두 유지되는 것으로 확정됐다. 양국 제품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조치 범위는 현지 시장 상황과 과거 조사 결과에 따라 차등 적용됐다.


이번 절차는 신규 관세율을 새롭게 산정하는 성격의 조사가 아니라 기존 명령의 존속 여부만을 가리는 일몰 재심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한국 강관 수출 기업들이 기존에 부담해 온 관세율 환경은 변동 없이 그대로 이어지게 된다.
위원회는 이번 조사와 관련된 상세한 견해와 수집된 정보를 담은 공개 보고서를 12월 21일까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며 이번 조치로 인해 당분간 대미 수출 전선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