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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출 부진 등 경제 위기 탈출을 위한 카드로 긴급 재정 조기집행 등의 카드를 또 내밀었다.
당초 계획보다 21조5000억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전년 130조원 대비해서는 14조원이 늘었다. 그대로 집행될 경우 1분기 집행률은 30%를 넘어설 예정이다.
연초부터 소비 절벽과 수출 부진으로 경제 적신호가 좀체 꺼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수요 진작 대책을 꺼내든 것이다.
그런데 어쩐지 낯설지가 않은 정책 발표다. 그도 그럴것이 재정 조기집행 카드는 경제가 어려울때마다 고개를 드는 익숙하면서도 뻔한 카드로 꼽힌다.
전 총리였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역시 지난 2014년 취임 후 이듬해 재정 조기집행을 강조했고 이번 유일호 총리 역시 취임 보름만에 또 재정 조기집행 카드를 꺼냈다.
문제는 이렇게 자주 꺼내드는 재정 조기집행이 실효성이 있냐는 점이다.
재정 당김 효과가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개선 효과를 가져오기 어려울 뿐 아니라 후반에 나타날 재정 절벽이라는 역효과도 감내해야 한다.
실제로 2011년 이후 4분기 성장률은 매년 0.3~0.6%에 그치고 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에는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도 4분기 성장률이 0.6%에 불과했다.
국내 재정뿐만 아니라 외부적 요인을 감안해도 평가는 부정적이다.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와 중국의 위안화 절하를 감안할 때, 경기하강 국면을 반전시키려면 우리도 재정확대만으로는 역부족하며 금리인하와 원화 절하까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 금리인상 변동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국내 시장 특성상 적절한 대응이 어려워 자칫 엇박자 정책으로 인한 혼란이 우려된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전반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원화 절하와 금리 인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재정은 최대한 아끼되 미래 성장동력 확충이나 통화정책으로 손길이 미치지 않는 분야에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재정 조기집행 외에도 지난해 8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5→3.5%) 조치를 6월까지 연장하는 안을 내놨다.
하지만 승용차와 같은 내구재에 대한 세금 인하가 1년 가까이 효과를 내기 힘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선심용 정책 편성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이미 지난해 개소세 인하 조치로 소비자들이 미래 소비를 앞당긴 상황에서 그만큼의 소비 확대 효과가 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물론 현재 경기 상황에서 1분기 경기 보완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정부의 입장 역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외부 충격에 민감하고 재정 정책에서 운신의 폭이 넓지 않아 당장 가시적 효과를 볼 수 있는 카드에 쉽게 손이 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1분기 경제 성장이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해줘야 2분기에도 성장세를 이어나갈 수 있다"며 "이번 대책은 성장세 위축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정 조기집행 카드가 소모적이고 선심성 정책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내부는 물론 외부 경제 전문가 등을 통한 철저한 검증을 기반으로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안재민 기자 jaem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