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결정…"묵과할 수 없는 도발"

[글로벌이코노믹 조은주 기자] 정부가 10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로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조치를 내렸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핵실험에 이어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 발사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도발”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고심 끝에 개성공단을 오늘부터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특히 “계속된 도발로 우리 국민의 안위와 한반도 평화, 기업의 경영활동이 모두 위협받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과거와 같이 개성공단을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로 꼽히던 개성공단의 가동을 중단시킨 이유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출함과 동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실효적이면서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으로 북한 측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북측에도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을 통보하고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남측 인력의 철수 절차 등을 북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184명의 남측 인력이 머물고 있다. 이 당국자는 이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남측 인력의 철수를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단에 보관중인 원자재와 완제품 반출은 북한과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피해 보상에 대해 통일부는 “범정부적인 지원을 다 하겠다”면서 “남북경협 보험금 지급과 남북협력기금 특별 대출 등 재정적 지원과 함께 산업, 고용 분야 지원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공단 재가동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재가동 문제를 거론할 때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개성공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 관련 정부 성명'을 발표하고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고 개성공단을 대북 제재수단으로 삼은 배경을 설명했다.

또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 원의 현금이 유입됐고 지난해에도 1320억원이 유입됐으며,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190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결국 국제사회가 원하는 평화의 길이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고도화하는데 쓰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성공단을 국제적 규범에 부합하는 공단으로 조성한다는 입장하에 개성공단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그러나 그러한 지원과 우리 정부의 노력은 결국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고도화에 악용된 결과가 됐다"고 덧붙였다.

홍 장관은 "북한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고통받는 주민들의 삶을 외면한 채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까지 발사하는 극단적인 도발을 감행했다"며 "이러한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정면도전이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홍 장관은 그러면서 "북한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히 대응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은주 기자 ej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