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원대 무제한 요금제 가능할까? 새정치 우상호 의원 법안 추진

[글로벌이코노믹 안재민 기자] 야권을 중심으로 통신 시장 개혁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이어 이번엔 통신요금 2만원대 무제한 요금제를 추진한다.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4일 조만간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동시에 ‘가계통신비 인하 국회의원 모임’ 회장직을 맡고 있다.

이와 관련 우 의원은 통신비 인하 관련 발언과 움직임을 자주 나타내곤 했다. 지난달 20일에도 일본 NTT도코모의 사례를 들며 2만원대 요금제 운용 명분과 가능성을 설파했다.
우 의원은 12일경에 열릴 토론회에서 통신비 인하 관련 법안 내용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요금제 도입 근거를 제시한다.

우 의원실에 따르면 도입할 요금제는 2만원대 후반의 기본 정액요금을 부과하고 국내 통화요금은 무제한, 데이터는 별도 구매해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데이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 등 지자체가 슈퍼 와이파이를 구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같은 법안 도입에 이통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1인당 고객매출이 3만원대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요금제가 매출 감소로 이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애초에 우 의원의 요금제 검토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내세우고 있다. 우 의원이 모델로 삼고 있는 NTT도코모 무제한 요금제의 경우 2년 약정 고객에게 월 2700엔에 통화 무제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추가로 구매해야 하는 데이터 요금제의 경우 2GB를 3500엔, 5GB는 5000엔에 판매하고 있다. 기본 요금제와 더해지면 사실상 현재 국내 무제한 요금제들과 별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비싸진다는 것이다.

또 지방정부 재정 지출이 열악한 상황에서 슈퍼 와이파이 구축을 위한 추가 부담도 현실적이지 않다는 시선도 있다.

우 의원이 토론회에서 이같은 문제를 보완한 법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글로벌이코노믹 안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