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부총리·우주청…대선 후보 과학기술 공약 주요 쟁점은?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30여일 가량 남은 가운데 각 후보들의 공약도 대부분 공개가 됐다. 이 중 과학기술 분야 공약은 국방이나 사회, 복지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용한 편이지만, 쟁점 사항은 존재하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부총리와 탄소중립 등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대선 최대 쟁점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과학분야에서 가장 큰 쟁점사항은 과학부총리의 신설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과학부총리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과학부총리는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을 목표로 신설됐다.

당시 황우석 교수의 배아줄기세포 복제와 이공계 기피 현상 심화 등 과학기술계 이슈가 확대되면서 정부에서 과학기술 중심사회를 목표로 삼은 것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 들어 ‘작은 정부론’이 확대되면서 폐지됐다.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해지고 우주 기술 경쟁에 한국이 뛰어들게 되면서 여기에 우위를 점하기 위해 과학부총리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재명 후보는 “과학기술혁신 부총리가 국가 과학기술 혁신전략을 주도하도록 기획과 예산 권한을 대폭 부여하겠다”며 “연구개발 체제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혁신하고 새로운 지식과 미래기술 창출을 위한 기초연구 및 원천기술 연구에 정부의 투자를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도 “과학기술부총리는 과학기술, 미래산업, 디지털 정보통신,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과 부서를 총괄하면서 전략적 일관성과 강력한 집행력을 갖춘 대 부처를 지휘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실질적인 부총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안 후보는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도 수석비서관급으로 조정해 과학기술 중심국가 전략을 보좌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현 부처를 총리급으로 격상하는 대신 청와대에 대통령 직속 과학기술정책 전담조직을 두겠다고 주장했다.

또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최근 KAIST에서 열린 ‘대선캠프와의 과학정책 대화’에서 “과거 과학기술 부총리가 있었지만 뾰족한 게 없었다. 부처의 일로 제한되는 순간 청와대에 눌리고, 기재부에 눌린다”며 대통령 직속 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는 “이미 있었고 과학기술혁신본부도 있었다.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된다면 이미 과거에 해결이 돼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의 소프트웨어”라고 전했다.

에너지 정책과 탄소중립도 후보들 사이에서 쟁점이 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이어가면서 탄소중립 시기를 2040년으로 앞당기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후에너지부를 설치하고 그린산업 전환을 위한 탄소세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폐기하고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 4호기의 공사를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또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40%로 상향하는 것은 산업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이를 낮추겠다는 입장이다.

문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도 전기요금 상승과 일자리 감소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게 윤 후보 측 입장이다. 윤 후보 측은 탄소중립은 분명히 나아가야 할 방안이지만 속도를 조금 늦추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기후위기법을 제정하고 국가기후위기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함께 키워 2050 탄소중립을 실현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차세대 원전과 소형모듈형원자로를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발전 비중을 전체 발전량의 50%로 늘리고 전기차 보급도 1000만대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배터리 산업과 수소생산분야에 정부 투자를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산업은행을 녹색투자은행으로 전환하고 500조원 규모의 녹색 공공 투자를 전담시키겠다고 전했다.

우주산업의 전초기지가 될 항공우주청에 대해서도 후보 간의 생각이 엇갈리고 있다. 윤 후보는 항공우주청을 경남에, 안철수 후보는 대전에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대통령 직속 우주전략본부 설치를 공약으로 내건 이재명 후보는 항공우주청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는 “미국 항공우주국의 경우 본원은 워싱턴 DC에 있고 전국에 8개 연구소가 분산돼 있다”며 “항공우주청은 업무 효율이나 클러스터 형성 등을 위해 경남에 설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윤 후보의 이 같은 발언과 관련해 대전시와 지역 정치권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우주청 설립을 대전이 처음 제안했고, 이를 신설하기 위한 인프라·당위성이 모두 대전에 있음에도 윤 후보가 다른 지역을 언급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허 시장은 “대전에는 우주산업 관련 연구개발 핵심기반과 이에 필요한 실증화시설, 관련기업 등이 모여 있다”며 “정부방침도 앞으로 부처는 세종으로, 청 단위 기관은 대전으로 분리하겠다고 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주청 공약에 대해 “새 정부에 우주와 관련된 신설 조직 생긴다면 과기정통부에서 잘 맡아 이끌 수 있다”고 밝혔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