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상용화 3년, 2천만 가입자 성과…품질개선 과제

2019년 4월 3일 5G 통신이 첫 상용화된 후 3년이 지났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혼란이 가중된 가운데 5G를 기반으로 한 비대면 서비스는 감염 확산을 줄이고 삶을 지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5G 도입이 확대되면서 올해 초에는 5G 가입자 2000만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그러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이어졌으며 28㎓ 5G 도입이 늦어져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게 됐다.

5G 서비스는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에 시범도입 되면서 첫발을 내딛었다. 당시 KT가 주축이 된 평창동계올림픽 5G 시범사업은 행사장 내 자율주행 버스 운용뿐 아니라 5G 핵심 서비스인 IoT, VR, AI 등이 공개됐다.

이어 2019년 1월 산업용 통신망에 5G가 먼저 도입된 후 같은 해 4월 3일 일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5G가 첫선을 보이며 본격적인 5G 상용화 시대를 열었다.
상용화 초기에 5G는 이용자들에게 큰 환영을 받지 못했다. 4G LTE 대비 20배 빠른 5G를 내걸었지만, 이용자들은 이를 크게 체감하기 어려웠다. 또 5G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가 부족해 관심을 얻지 못했다.

특히 세계 최초 상용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4G LTE 기지국과 함께 사용하는 비단독모드(NSA) 5G를 구축해 '반쪽짜리 5G'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기도 했다.

상용화 초창기에 고전하던 5G는 코로나19 팬데믹과 맞물리면서 급격하게 성장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 이후 통신 3사 대표이사들과 간담회를 통해 5G 조기 투자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 수업과 재택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고 농어촌 5G 구축을 추진했다.

5G 투자에 속도를 내면서 가입자 수도 당초 예상보다 빠른 지난해 11월에 2000만명을 돌파했다. 이는 1000만명을 돌파한 2020년 11월 이후 1년만이다.

가입자가 늘어난 만큼 커버리지와 속도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10월 기준 통신 3사 5G 커버리지 평균은 1만9044.04㎢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하반기 5409.3㎢보다 3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다운로드 전송속도는 3사 평균 801.48Mbps 수준으로 전년 대비 16.1% 늘었으며 5G망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5G에서 LTE로 전환율은 다운로드 시 3사 평균 1.88%로 전년(5.49%) 대비 3.61%p 개선됐다.

다만 도시와 지방의 품질 격차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 5G 다운로드 속도는 평균 801Mbps로 전년 690Mbps에 비해 개선됐지만, 여전히 평균 56Mbps의 속도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통신 3사는 지난해 농어촌 5G 보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망 공동 이용하기로 하고 MOU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5G 공동망 구축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통신 3사는 농어촌 5G 공동망 구축을 통해 약 3조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5G 도입 초창기 있었던 품질논란도 일각에서는 지속되고 있다. 통신 3사를 대상으로 5G 품질 불량에 대해 제기한 집단 소송은 여전히 재판이 진행 중이고 최근에는 요금제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다.

여기에 28㎓ 5G 구축과 주파수 추가 할당도 과제로 남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통신 3사와 28㎓ 5G 기지국 구축에 나섰지만, 목표 기지국 수를 채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각 통신사별로 시범 서비스까지 선보이며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통신 3사는 우선 올 연말까지 수도권 지하철에 28㎓ 5G 와이파이 구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 기술에서는 28㎓ 5G 상용화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만큼 관련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지난해 7월에는 LG유플러스가 주파수 추가 할당을 요청해 올해 초 승인을 얻었으마 SK텔레콤과 KT가 반발하면서 백지화됐다. 주파수 추가 할당을 두고 통신사 간의 경쟁이 거센 만큼 여기에 대한 교통정리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처럼 앞으로 5G에 대한 숙제는 새 정부의 몫으로 떨어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공약에서 가계통신비 인하 등의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5G 전국망 고도화와 6G 글로벌 표준 선도 등이 인프라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편이 예상되고 있어 통신정책 주관부서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윤 당선인은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대선후보 시절 공약인 과학부총리를 흡수할 가능성이 높다. 과학계에서도 요구가 큰 만큼 과학부총리를 신설하고 통신 정책에 대해서도 새롭게 개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조직개편이 이뤄지긴 어려울 거라는 게 법조계 반응이다. 법무법인 율촌의 손도일 변호사는 최근 한 세미나에서 "미디어 전담부처 설립을 위해서는 6개월~1년 정도의 정부, 산학연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미디어혁신위원회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도출한 뒤 추후 적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