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산 넘을 수 있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다음달 3일로 예정됐다. 과학계에서는 일부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종호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을 5월 3일 오전 10시로 확정했다. 청문회 참고인으로는 강인규 KAIST의 특허 자회사인 KIP 대표와 최성율 KAIST 기술가치창출원장 등을 확정했다.
이종호 후보자는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국제전기전자공학회 석학회원,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장, 과기정통부 소재·부품·장비기술특별위원회 민간위원을 지낸 반도체 전문가다.

이 후보자는 원광대 전자재료공학과 부교수로 재직하던 2001년 KAIST와 함께 반도체 고집적화와 초소형화, 고효율을 가능케 하는 3D 반도체 소자 기술인 '벌크 핀펫(FinFET)' 기술을 개발했다. 미국 인텔 등이 특허 사용료를 낸 기술이다.

KAIST의 특허 관리 자회사인 KIP는 삼성전자가 이 기술을 무단 도용했다는 이유로 미국 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낸 적도 있다. 소송 결과 2020년 2억 달러 규모의 배상 판결이 났고 이후 삼성전자와 KAIST가 합의했으나 구체적인 합의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현재 학회 출장에 가족을 동반했다는 점과 배우자의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이 후보자 측은 학회 출장에 아들을 동반했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 학회는 5박 6일 단기 출장이었고 동행한 아들은 학회에 참석하지 않고 개인일정을 보냈다”며 “출장 경비도 여비 지급에 맞게 정산하고 가족관련 비용은 자비로 부담해 아들은 특혜 혜택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또 이 후보자가 부인에게 11억4000만원을 증여하고 증여세를 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 뒤늦게 납부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의 배우자 지분 등이 증여세 과세대상인 걸 확인하고 14일에 납부했다"며 "그동안 세금 연체나 체납 사실이 없다. 세무관련 지식이 부족할 뿐 고의 탈루 의도는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후보자는 납세에 있어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지 못했던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보다 철저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 군면제나 재산 관련 의혹이 일부 제기되고 있어 청문회 과정 중에 이에 대한 해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반도체를 연구하는 한 관계자는 "이종호 후보자는 열정이 넘치고 머리가 비상해 장관 후보자로 적격”이라며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도 비상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인물이다. 다만 연구자 생활을 오래 하면서 반도체연구소를 이끈 경력은 있지만, 거대 조직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이종호 후보자의 인선 당시 "비메모리 반도체 업계 표준 기술인 벌크 핀펫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신 분"이라며 "국내에서 연구를 해 온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 과제형 알앤디로의 개편은 물론이고 역동적인 혁신 성장의 토대가 되는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